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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그동안 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관련 국회법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감..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겨우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선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비례), 기초의원(지역/비례)까지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투표용지..

정보공개센터, 2021 커먼즈 어워드 열림 부문 수상!

🎉 정보공개센터가 소중한 상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단법인 코드가 주최한 제2회 커먼즈 어워드의 '열림'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커먼즈 어워드는 공유, 개방, 다양성, 참여의 가치를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고자 커먼즈를 실현하는 혁신가인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어워드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데이터공개 운동을 펼쳐 왔고, 특히 최근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 등 공공데이터 확대를 위한 노력이 커먼즈 실현의 주요한 성과로 인정 받았습니다. 열림, 다양성, 참여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참여 부문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한 박지환 변호사님이 상을 받으셨네요! 함께 축하드립니다 ^^ 소중한 상 주신 사단법인 코드에 감사드리고, '대작전'에 ..

[공개사유] 노동자의 살권리, 알권리는 관심 없는 삼성의 국회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노동자의 살권리, 알권리는 관심 없는 삼성의 국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2022년 1월 11일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이 법이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이 될 기술을 유출하는 자들에게는 총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총구의 범위가 넓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릴지 모르는 총구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앞장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이 법은..

이화동 칼럼 2022.01.18

검찰청은 왜 두 번이나 낙제점을 받았나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 싶다'로 기고한 글입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종합평가가 제 기능 하려면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평가와 시상식, 수상에 대한 뉴스가 어김없이 반복되는데 이 중 공공기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뉴스가 있다. "XX시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XXX공사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식으로 보도되는 정보공개종합평가 관련 뉴스다. 죄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잘해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는 뉴스 뿐인데 그러면 정보공개를 못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도대체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들관 정보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발표 중이다. 정보공개..

[성명] 검찰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검찰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1.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18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무려 26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중에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었으므로, 사실상 100%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동안 검찰 예산감시 활동을 같이 해 왔던 3개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는 서울..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된다.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은폐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의 악영향을 이어받는 법이다. 생명안전을 위한 활동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취득한 목적 외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취지와 목적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의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음. 공익소송이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사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도 함. 그러나 패소하는 경우 공익소송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여타 소송과 마찬기자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함. 그동안 개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불합리한 제도개선, 국가권력 남용 억제 등을 목적으..

외부위원 비중 늘어나는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어느새 정보공개법이 개정된지도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이 글을 참고!)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었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2021년 12월 23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안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그 밖에도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만 믿고 내버려둔다면 내..

이화동 칼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