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2년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도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공개사과하고, 분향소 재설치 지원해야 중대재해 기소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50여일이 지났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49재가 지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분향소를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하였다. 강제로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오송참사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도,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지지도 않는다.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에 다시 상처를 주고 분노만 키울뿐이다.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가족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된 오송참사 분향소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

2023년 8월 11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진행해 온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활용하여,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정보 플랫폼에 채용공고를 올릴 때 구직자들에게 산재 기업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자의 취업과 직업안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구인구직, 채용정보 등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채용공고를 올린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중인 임금체불사업주인 경우 이를 구직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

오늘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입수한 검찰 내부 문건의 내용을 발표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하여 발표한 검찰 내부 문건은 2017년 9월 작성하여 검찰 조직 내부에 회람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공문입니다. 이제껏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에 특수활동비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고, 그 이후에는 특수활동비 집행이나 자료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문건을 살펴보니, 별다른 새로운 내용 없이 기재부나 감사원의 지침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2017년 9월 이전까지 내부지침에 따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1343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9년 10월 18일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마침내 자료를 받아낸 2023년 6월 23일까지 걸린 시간이다. 2023년 4월 13일, 법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바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전자파일 형태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굳이 종이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고집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속 공개를 미뤘다. 결국 판결 이후 자료를 받아내기까지 7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자료를 받고 보니 검찰이 왜 종이사본 공개를 고집했는..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3년 8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 단체들은 뉴스타파와 함께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수령한 이후 한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 폐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7월 31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앞으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도록 하겠..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발표한 논평입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거대양당, 국회의원 본인으로 조사대상 한정은 제도 취지 훼손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 가상자산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고 나섰다. 양당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개인정보동의서에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자,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등에 이르게 된 과정을 엄중하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

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 실시됩니다. 이제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21대 국회! 21대 국회를 가장 먼저 평가해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 보는 특강을 정보공개센터가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무료!) 1강에서는 저자, 우리 시대의 큰 스승, 이상한 모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여당, 야당 그리고 소수정당 등의 21대 국회 활동 평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는 시민의 역할을 고민해 봅니다. 2강에서는 공동저자, 청년 풀뿌리 정치연구자이자 예능탐구가 김범일 이후연구소 부소장과 국회 정보와 기록을 통해 21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직접 평가해 보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더 좋은 한국 정치를 바라는 시민, 학생, 활동가,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및 기록물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를 입수한 이후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료가 사라졌음을 파악했고, 또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목적과 달리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나 검찰기구등의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증빙 카드전표에 상호명과 시각 등을 삭제하고 공개한 검찰의 정보은폐를 규탄하기도 했구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록물법 위반,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 대상 정보공개청구 자료 공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월 20일(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제출내역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슈리포트 요약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22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