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침해 증언 대회 및 정보공개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더보기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인사 :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모집 2022년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한 시민들로부터 48.5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낙제점을 받았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올해는 조금 더 나은 의정활동을 보여줄까요? 의회가 시민의 삶에 중요한 정책을 꼼꼼히 다루고 있는지, 정당이나 의원의 이해를 우선하지 않는지, 시민들 대신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올해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 모집개요 ○ 모집 기간 : 9월 25일(월) ~ 10월 20일(금) ○ 모집 인원 : 210명(10개 위원회 7회차 3명의 의정감시단 배정) * 신청자의 관심 위원회에 배치, 지역구 선택 시 지역구의원 소속 위원회 배치 * 신청 시 특정위원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순서에 따라 1..

- 일시 : 2023년 10월 19일 (목) 오후 1시~5시 30분 -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들려 강의실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73) - 프로그램 1교시 (13:00~15:00) 데이터 시각화 실습 (차트, 지도, 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팀장 *노트북 지참 필수! 2교시 (15:30~17:30) 업무용 글쓰기의 시작 (보도자료, 성명서)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수희 국장 -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지원 : (사)시민 프로젝트마일스톤 우리 단체 활동, 너무 좋아서 대문짝만하게 알리고 싶지만 매번 부딪히는 현실의 높은 벽! 보도자료, 성명서, 표, 그래프, 지도......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활동가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 문 열다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watch.kr)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는 데이터를 통한 권력 감시 프로젝트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지지하고 자금을 후원하는지, 그들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대표하는지 추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정..

오픈와치의 데이터와 API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분석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오픈와치는 권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오픈와치에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이력)정보, 국회의원 재산내역과 표결정보,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과 api를 제공합니다. 오픈와치는 우리의 데이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정보를 더 잘 알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의 인구 구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고액후원 비율과 산업적 이해가 연관성을 갖는지, 오픈와치의 api를 활용해 지역 정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등등 주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정보공개센터 15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주신 여러 회원분과 이해관계자 분들에게 22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알찬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살펴봐주시고 응답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권력이 두려워하고 시민이 환호하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개요 조사기간 ㅣ 2023.09.11 ~ 2023.09.17 문항 수 ㅣ22문항(개인정보 관련 제외 문항 수 20문항) 응답 수 ㅣ166건 설문결과 | PDF 다운로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알권리'가 적용되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중의 알권리'라는 핑계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경찰이 아직 공개 하지도 않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뉴스,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본질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속보 경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알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시민들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선을 ..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아래로부터의 관료통제를 확대해나가는 운동이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다. 중국에도 정보공개제도가 있지만, 시작과 함께 이는 큰 장벽에 가로 막혔다. 이 글은 치우예의 논평 「政府信息公開“天價”收費，進一步縮小中國社會維權空間」를 주요하게 참고 및 번역해 작성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열람·사본·복제 등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 또는 규정에 의해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이다. 미국(1776년)과 프랑스(1789년) 혁명 이후 공공예산 회계나 언론자유에 대한 조항과 요건을 헌법 조항에 명시했던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법제화됐지만, 그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검찰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는 함께하는 검증취재단과 함께 전국 67개 지검지청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검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9/14(목) 오후 1시 30분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 장소 : 뉴스타파 1층 마당 주최 :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 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 드러나 ‘퇴임 전 몰아쓰기’..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까지도 근거 없는 색깔론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 앞에 당장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지난 6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