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활동 225

정보공개센터, 박근혜 대통령과 보좌진 고발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공지/활동 2016.10.26

[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오남용 막는다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위 참조 담 당 : 이재정 의원실 장연희 비서관 (02-788-2619, leejjlaw@gmail.com)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02-774-4551, della@jinbo.net) 일 자 : 2016. 10. 23. (일) 제 목 : 보도자료>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으로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오남용 막는다- 박홍근·이재정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입법공청회 공동개최(10월 26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

공지/활동 2016.10.24

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공지/활동 2016.10.11

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게 된 벨라입니다. 반갑습니다.정부 3.0 시대라고 합니다. 정부는 자칭 투명한 정부라고 선언했고,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스스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불투명한 모양새입니다. 송로버섯과 샥스핀이 올라가는 청와대 오찬 비용도, 국정교과서 필진과 내용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조차 정부는 시민에게 대답해주지 않으니 메르스나 세월호, 원전 사고처럼 국가적인 규모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은 더더욱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원인 규명이나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 3.0은커녕 정부 1.0이라..

공지/활동 2016.10.06

정보은폐와 싸우는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해주세요

#1. 그것이 알고싶다 정보공개센터는 왜 해마다 후원을 해 달라고 하는가?! #2. 그것을 알려주마 에너지 당신의 후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3. 그래서 준비했다 정보공개센터를 열렬히 사모하는 당신을 위한 #4. 여러분 후원해요 최고의 응원은 입금입니다_입금은 사랑입니다. 후원방법 ① 우리은행 1005-001-35517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후원방법 ② CMS회비 출금 계좌출금 방법으로 특별후원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한달만 회비와 후원금이 함께 출금됩니다) [바로가기 클릭] 후원방법 ③ 소셜펀치를 통해 알권리 소송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세요. SNS를 통해 공유하여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바로가기 클릭] 후원방법 ④ 정보공개센터 재정을 더욱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

공지/활동 2016.09.30

[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공지/활동 2016.09.29

정보공개센터 8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것! 언제나 든든하게 정보공개센터를 지켜주시는 에너지 여러분!정보공개센터가 8번째 후원회원의 밤을 맞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해온지도 어언 8년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한걸음 또 한걸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에너지 여러분의 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에도, 시민들이 ‘몰라야 하는’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부3.0을 말하면서도 날로 심해지고만 있는 정부의 정보독점주의 앞에서, 정보공개센터는 법 개정으로, 소송으로, 교육으로 더 강력한 알권리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7일,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꼭 함께해주세요. 따끔한..

공지/활동 2016.09.12

8주년 후원의 밤을 준비하며 에너지분들께 드리는 글

여름 끝자락의 몽니에도, 가을은 이미 제 맘 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올 가을 여러분과 함께 할 후원회원의 밤 때문입니다. 지난 봄의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지난 여름의 뜨거웠던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2016년, 정보공개센터는 안주하지 않고자, 멈추지 않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에너지 여러분이 나누어주시는 마음에 부끄럽지 않고자 더욱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보공개교육과 연구를 고민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국정원, 경찰청, 교육부 등 권력기관과의 소송에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변화와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담은 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두렵고, 여전히 ..

공지/활동 2016.09.05

정보공개센터의 새 식구를 찾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모집인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1명※ 2016년 10월 – 2017년 5월까지(정규직과 동일임금)※ 2017년 6월부터 정규직 전환 고용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

공지/활동 2016.08.30

[모임] 정공센 방바닥 락페!

대중음악의견가 서정민갑과 함께 하는 여름. 락페의 계절. 존X 멋진 뮤지션들이 내한할테고 인스타엔 락페 인증샷들이 올라오겠지 그리고 나는 ‘좋아요’나 누르겠지… 는 개뿔! 락페가 별거냐! 맥주와 음악이 충만한 시원한 곳에서 록음악에 대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와 함께 우리만의 락페를 즐겨보자! - 언제 : 2016년 7월 7일 늦은 7시 - 어디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2층) - 예매방법 : 아래 신청서 작성 (신청서가 안보이면 클릭 ) - 입장료 : 무료!!!!!!! - 문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로드 중...

공지/활동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