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곳이다. 법률을 만들며,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막강하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하면 65세 이후에 종신토록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권한이 많으면 책임도 따르는 법인데 그 실태는 어떠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 국회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그 결과 결론은 국회는 자의적 비공개 처분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공개한 결과도 경악스러운 내용이 많다. 최근 국회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문제를 챙긴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는 연수원을 강원도 고성에 부지면적 12만9413평, 건립..

[주장] 원세훈 댓글 지시와 이란 콘트라 사건의 유사성 ▲ "원세훈 출국 못해!" 24일 오후 인천공항 탑승장앞에서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시민들이 원 전 원장의 사진을 들고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도피성 미국 출국을 기획하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출국금지명령으로 좌절됐다. 이른바 '국정원녀 댓글 사건'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변, 참여연대 등 각종 단체로부터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직권남용 등의 죄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그는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도 경찰, 검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

필자가 일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새로운 상근활동가 한 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도 많지 않고, 복지혜택도 별로 없는 열악한 조건이라 응시 자체를 하는 이가 적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서류 응시기간이 끝난 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펙과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는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공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반면 매우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방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채용시장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노원구청에서 열린 ‘현장채용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정보를 보고..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아무리 곱씹어도 대단한 말이다. 이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관리정책 회의를 하다가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던진 말이다. 실제 말만 던진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관리에 대한 집념은 엄청났다. 임기 중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했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했으며, 기록관리전문요원을 중앙행정기관에 전면 배치하는 등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을 10년 이상 발전시켰다. 또한 매우 민감한 기록조차도 대부분 기록화 해 보존하는 등 ‘기록대통령’ 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심지어 ‘e-지원’ 이라는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현직 대통령시절 개..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지영 자원활동가 (신지영 자원활동가는 현재 네덜란드 에라스뮈스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네덜란드로 건너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로는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듣는 단골 질문 레퍼토리가 있다. 1번 풍차, 2번 튤립, 3번 히딩크로 진행하다가 “주위에 잘생긴 네덜란드인 없니?”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대게 1번에서 3번까지의 대화는 한 두 마디 하다가 쉽게 끝나버린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 “학과의 특성상 남자의 비율이 낮은 데에다가 그 중에는 게이가 많아서 아쉽게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답하면 모두들 네덜란드에서의 동성애에 관해 궁금해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 나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동성애에 개방적이고 관대하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인의 사고방식을..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회의원들이 있다. 국회헌정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새해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바로 다음 날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9명. 시기도 명분도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실태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을 당시 공무보단 관광위주의 일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억이 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수십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한 9박 11일의 프랑스 출장에 3억3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고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허술한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간사 부끄럽지만 고백한다. 나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말을 조금 믿었었다.(그렇다고 찍기까지 한 건 아니다.) 그녀가 첫 공약으로 낸 정부3.0을 보며, 적어도 우리나라가 정부1.0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있는 도끼를 믿는 바보였다는 걸 깨닫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당선인이 된 그녀는 소통은커녕 입을 닫고, 밀실로 들어가 버렸다. 인수위가 출범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인수위의 불통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윤창중, 이동흡, 김용준으로 이어지는 잇단 밀봉인사를 비롯해 전례 없던 밀실 브리핑, 인수위원들에게 떨어진 함구령과 “말하지 않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단체 총무를 몇 번 맡은 적이 있다. 총무의 역할은 회비를 잘 받고, 잘 쓰는 것이다. 근데 공금을 지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인지 총무가 되보고 알았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영수증 처리였다. 작은 가게, 시장, 노점상 등은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푼돈을 사비로 지출하다 보면 금세 목돈이 되었고 그 이후 총무에 대한 회의가 밀려온다. 그런데 공금을 쓰기는 하는데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 바로 공금은 달콤한 유혹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상적인 공금이 정부에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금을 매년 1조 넘게 편성하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한 지 오늘로 10일이 지났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예고편이다. 인수위 활동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직 인수위의 활동기간이 제법 남았고, 극적인 반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수위 모습으로 봤을 때 ‘소통’ ‘알권리’ 측면에서는 박근혜정부도 MB정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MB정부의 소통 점수는 감히 말하건대 낙제점이었다. 지난 5년 동안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었고, 알권리도 축소되었다. 인수위는 구성 당시부터 밀봉인사를 단행해 우려를 샀다. 다각도의 인사검증 없이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로 인수위가 구성됐다. 내부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