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여기까지는 항상 기분이 좋다. 하지만 나름 순조로운 일처리를 담보하는 이메일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전화가 걸려온다. 마치 딥 쓰로우트(Deep Throat)라도 되는 양 저음의 목소리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상대방의 의지를 취하시키려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정보공개담당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겪은 상당수의 담당자들은 마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자동응답이었다. 현장에서의 정보공개업무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귀찮아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보공개청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조금은 나아질까? 정보공개청구와의 첫 만남은 2007년 여름, 어느 특강을 통해서였다. 이후 자의와 타의에 의해 꽤 많은 ..

정부의 예산안 공개요청 했더니 수수료가, 336.000원 정광모 (정보공개센터 이사)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09년 9월 30일, ‘일자리 창출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이름 붙인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예산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으로 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③ 미래대비 투자 강화 ④ 작고 효율적인 실용 정부 구현 등 4가지를 잡았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는 각 분야별로 2009년 예산을 어떻게 쓰고 나라와 국민 살림살이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한다는 홍보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정부는 2008년 11월 3일,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09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

- 서울정보기록센터 이용 후기 - 국민의 기록을 보려면 돈을 내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찾아갔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기록물을 보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기 전에 대전 본원인 국가기록원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사진 기록물의 열람과 제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막상 도착해서 열람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열람과 제공 둘 다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열람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정보공개청구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돈을 왜 내야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나는 돈을 내고 사진을 보아야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원칙상 돈을 냈다면 해당 파일을..

정보공개는 ‘소통’의 손짓 이미영 회원 A형 간염으로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공중그네」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에 빠져 그의 작품을 모두 읽어낸 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였던 지난 여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났던가! 하고 생각해 보면 6월로 기억됩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창립 10주년 행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센터 설립 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독립된 조직으로 설 수 있을까’하는 다소 기우에 가까운 의문을 가지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센터’는 처음부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의 영향력을 확..

정보공개청구에 빠져들다 김혜영 회원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 창립식 날 이벤트의 하나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날부터 나와 정보공개청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를 10월 9일에 처음 한 것은 아니었다. 엄격히 말하자면, 작년 여름 전진한 선생님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주최하였던 학습반의 과제로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창립식 이벤트 때 열린정부 홈페이지(open.go.kr)상에서는 처음으로 청구한 것이다.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난 전진한 선생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틈만 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가 자신의 취미라고 말을 했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 때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들이 쌓여서 청..

블로그형 홈페이지 정보공개센터(opengirok.or.kr) 오픈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과 함께 블로그 형 홈페이지(opengirok.or.kr)를 오픈하였습니다. web 2.0의 시대에 누구나 블로그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지 블로그 형은 모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사이트의 홍보입니다.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TV, 잡지, 포털 등에 광고를 내기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블로그의 rss 기능입니다. 그럼 rss란 무엇인가? RSS..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입니다. 아직 정보공개와 인연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는 묘목 정도 수준의 새끼간사이지요. 그래서 아직은 서투른 점도 많아 실수도 종종 하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보공개 청구"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정보공개를 한 건 대학교 4학년 때 였습니다. 열린정부라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이것저것 해 보는데, - 여기다 하면 되는걸까? - 청구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지? - 이 정보를 왜 청구하는지, 그 이유도 적어줘야 하나? 등등 저 혼자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가며 겨우 청구를 완료 했습니다. (워낙에 공공기관을 대면할 일이 없었던 터라 제가 좀 심하게 오버를 했던거죠) 청구를 마친 다음의 그 홀가분함..

오늘자 법률신문에 법무부를 감사하면서, 재소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소자 한 명이 168회에 걸쳐 1,44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회 동안 1,59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재소자의 정보공개청구 남발로 교정행정이 마비되고 교도관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정보공개 청구내용도 신문구독현황, 재활용 분리수거, 국유재산목록 등 자신의 처우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많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에 자료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많다"며 "현행법으로 남용을 방지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도..

가끔 정보공개청구와 탐사보도라는 제목으로 언론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가 있다. 처음 강의를 시작 할 때만 해도, 언론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요즘은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언론인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합리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를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매우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지역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이 동네는 좁아서 안면을 다 아는데, 우예 안면 받치게 정보공개청구를 합니껴(경상도)” 상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