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7월 21일, 홍콩의 언론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들이 입수한 CIA 문건을 토대로 “한국 신군부 세력이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의 참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표 조작은 물론이고 선거 무효 선언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부정선거 계획을 강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CIA는 전 세계의 군사안보, 정치, 경제 상황과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 근현대 시기 거의 모든 국가의 역사적 정보들이 CIA에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이 CIA의 문서를 입수한 경로는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인데요,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청구권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어,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로 '최고임금'을 규정하는 법안을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살찐 고양이'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자본가들을 비꼬기 위한 단어인데, '살찐 고양이법'은 이러한 거액 연봉을 규제하여 최저선의 임금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등장했습니다.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국회의원은 5배 이내로..

최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해진 기일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청소년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해야 할 학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위법한 것이기에 판결 자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고 ..

역대 최악의 해양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 지난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는 어느덧 5주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국가의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했습니다.다행히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해양사고나 조난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선박사고 소식은 빈번하고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이후 2018년까지 해양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해양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등록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 ..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최근 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철도시설공단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개를 청구한 세 개의 문서 모두가 비공개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나 부분공개, 부존재 처분이 나왔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2항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역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다시 심의해달라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 1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의무..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 개발 계획 정보를 목포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이를 통해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발표가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가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한 도시재생 계획 등의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는 보안자료"라는 것인데요, 목포시는 해당 자료가 이미 두 달 전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5월 11일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 된 자료였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 시민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목포시가 이를 비공개했던 것이 이를 '보안자료'로 판단한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경찰 총경 및 공공기관 임원 승진 예정자들이 경찰대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던 중 교실을 이탈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육에 임했다는 강사의 글이 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총경 승진 대상자 51명, 공공기관 임원 승진 대상자 14명을 대상으로 한 치안정책과정 교육 중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내용에 반발하거나, 교육 단축을 요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고위 경찰들의 성평등 교육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논란이 일어난 '치안정책과정'에 대해 경찰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의 원문공개 정보들을 활용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치안정책과정이란 경찰대에서 경찰 총경 및 승진후보자, 일반부처 서기관, 군 대령, 공공기관 1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

5월 2일, 20주년을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세계 52개국에서 출품된 영화 262편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중에서는 벌써 10년 동안이나 매년 전주국제영화제에 개근하고 있는 매니아가 있을 정도인데요, 전주 하면 또 맛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은 만큼 영화제 기간 동안 맛집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정공센 활동가들이 맛집을 찾는 방법!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문용린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서울 각지의 맛집 리스트를 확보하기도 했었는데요, (https://www.opengirok.or.kr/3903) 최근에는 중앙일보 디지털콘텐트랩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분석을 통해 맛집을 찾는 '의슐랭 가이드'(http..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2019년 3월 28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데이터 변환에는 정보공개센터 권혜진 대표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한겨레 보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상세 내역을 분석한 중앙일보의 공직자캐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2019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확인하기

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4. 제명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