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04

2022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국회는 3월 31일 00시에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 정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정부와 국회가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방식은 공개는 하고 있으나, 시민의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3월 31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

한 눈에 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문제적 공약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득표율로 총 1639만 4815표를 얻었고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의 1614만 7738표를 얻어 불과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소 표차 승부였다. 유례없는 접전으로 기록된 대통령 선거였지만 아쉽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자질 논란이 크게 불거지며 정책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든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정해졌다. 이제 대통령 인수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0일부터 윤석열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

2022년 3월 9일, 이 정보가 사라진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이다. 한국의 모든 선거에서는 투표일 2주 전 선거권을 가진 모든 세대에 각 후보의 공보물이 발송된다. 후보별로 인적사항, 재산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선거출마 경력이 필수적으로 공개되고, 후보들이 알리고 싶은 공약들이 전단지로 배포된다. 공보물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공보물과 함께 각 후보별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어 그 목표와 이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모두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 세금내역, 전과기록 등의 공개 정보들은 3월 9일 선거가 종료되고 나면 홈페이..

코로나 2년 서울시 자영업 폐업 현황

한국을 자영업자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전체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났다. 코로나 발생 후 서울의 자영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이 공개하고 있는 인허가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살펴본 업종은 비대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당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 헬스장, PC방, 노래방, 목욕탕, 단란주점이다. 현재 서울에 영업 중인 주요 자영업 현황을 살펴보면(데이터 취합일 2022.02.07) 약 1..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겨우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선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비례), 기초의원(지역/비례)까지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투표용지..

검찰청은 왜 두 번이나 낙제점을 받았나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 싶다'로 기고한 글입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종합평가가 제 기능 하려면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평가와 시상식, 수상에 대한 뉴스가 어김없이 반복되는데 이 중 공공기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뉴스가 있다. "XX시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XXX공사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식으로 보도되는 정보공개종합평가 관련 뉴스다. 죄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잘해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는 뉴스 뿐인데 그러면 정보공개를 못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도대체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들관 정보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발표 중이다. 정보공개..

서울, 부산, 전남만 비공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명단?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현황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bYrIOPc6aSPrxXjeEbuxb3mcd4m4DKXv0w0CACUMio/edit?usp=sharing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현황 2021.09 정보공개청구 광역지자체,성명,성별,현직 및 소속,직위,위촉일,당연직/위촉직,성희록예방교육이수여부 (21년),상설여부,비고 서울,고 ○ ○,남,고○○ 법률사무소 변호사,비공개,비공개,위 docs.google.com 올해 초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지자체 30대 여성 공무원 절반 가까이 '그렇다'라고 답한 질문이 있다. 최근 3년간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조사..

[시민과 함께 만드는 데이터] 전국 기초의회 의정감시 데이터 공개! (뚜둥)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7일 두달 동안 전국 226개, 2987명의 기초의원들의 명단 및 상세이력, 겸직현황, 징계현황을 수집하는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오 오늘 25명의 시민들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26개 기초의회에 각기 다른 형식으로 흩어져 있었던 정보들을 모으고, 정제하는 고된 작업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정보공개센터 깃허브 링크를 통해 의 개요와, 함께 만든 데이터셋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적인 이용이 아닌 한 출처표기 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의회를 감시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 언론, 활동가, 연구자 여러분들 널리 이용해주시기..

세금은 쓰지만 정보 공개는 안 하겠다는 뉴스통신진흥회

최근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첫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다. 시민에게 감시를 처음으로 받게 된 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진흥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서를 접수한 진흥회는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받아본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진흥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외면했던 뉴스통신진흥회 진흥회는 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 역시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그동안 진흥회는 공공성에 기반한 투명성 책무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지..

앗 똥냄새! 아파트 주변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4대강 정비사업은 문제 투성이였지만,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남겼다는 것이리라. 남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강변을 따라 달리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다가도, 가끔씩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스크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냄새. 바로 축산 악취다. 황급히 페달을 밟아 악취 지역을 벗어나려 해도, 한참 동안 계속 되는 냄새에 구토감을 느끼게 된다. 자전거족은 잠깐 지나치고 말 악취지만, 이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이 냄새를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산간 벽지도 아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아파트도 적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강렬한 악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