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548

[PD저널]대통령기록 유출, 검찰의 선택은?

[시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8년 11월 11일 (화) 10:04:45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0642jinhan@hanmail.net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기록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 둔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재임 중에 생산하였던 각종 기록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사본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는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신문]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 창립

‘정보공개센터’ 개소 ‘국내 최초’ 이재환 ‘국민 알 권리’ 운동 확산 기대 공공기관 등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시민단체가 생겼다. 김영희 PD연합회 회장, 신승남 변호사,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 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창립총회 및 개소식을 가졌다. 정보공개센터는 창립총회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확산 캠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 평가 △민간단체 투명성 평가 △정보공개청구 뉴스사이트 개발 및 운영 △알 권리 관련 제도 모니터링 △언론사 탐사보도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설립에 앞서 지난 7월 준비위원 모임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정부의 지원을 받..

창립총회 이모저모

지난 10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보공개센터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총 100여분의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대관했던 '느티나무 홀' 공간이 모자라 행복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를 이야기해는데 빠져서는 안되는 또다른 분들!! 바로 준비위원님들이십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강원도,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뜻을 모아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랫동안 내일처럼 이써주신 준비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날아오신 하승수 준비위원님. 춘천에서 오신 박대용 준비위원님. 신동호 준비위원님 한학수 준비위원님 곽건홍 준비위원님. 황성섭 준비위원님 ..

늘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정보공개청구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1998년 2월쯤이었을 겁니다. 서울시청 민원실에 찾아가서(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에게 설명을 해 가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법원의 판사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자기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만큼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를 상대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야말로 시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받다

1.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다 오늘 사무실에 아주 예쁜 노트북 2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노트북이 없어서 임정섭 팀장님과 정진임 간사가 본인들 노트북을 사용했는데요. 어찌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컴퓨터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결과로 받은 것입니다. 신생단체인 정보공개센터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아름다운 재단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후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덜입고, 덜먹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모은 기금이 정보공개센터에도 전달 된 것이지요. 처음 사무실 입주할 때 노트북을 어떻게 해결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귀한 선물을 받고 보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른이 되..

[PD저널]국내최초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 뜬다

국내최초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 뜬다 9일 정보공개센터 개소…“공공기관의 투명성 확산에 기여할 것” 2008년 10월 09일 (목) 10:28:55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내 최초로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9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창립총회 및 개소식을 개최한다. 정보공개센터는 김영희 한국PD연합회 회장, 신승남 이화여대 법대 교수,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정보공개청구 확산 캠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 평가 △민간단체 투명성 평가 △정보공개청구 뉴스사이트 개발 및 운영 △알권리 관련 제도 모니터 △언론사 탐사보도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오마이뉴스]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통령 기록 남기겠나

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통령 기록 남기겠나 [주장] 국가기록원, '기록 관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 13일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왼쪽 두번째)이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국가기록원 관계자 2명 등과 함께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조사 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황방열 대통령 기록 사본 유출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부적절한 대처가 진정 국면에 있던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봉하마을 측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한 것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기록원은 "별도의 안전조치도 없이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한 것과 e-지원 시스템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기록의 완벽한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더군다나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