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대당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에 158만원짜리 커피메이커, 330만원짜리 세미기에 176만원짜리 파라솔까지....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만큼의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파산 직전의 민생경제 속에서도 과감하기 그지없는 경제대통령의 씀씀이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2008/12/05 - 청와대 물품구입 내역 전체공개 그로부터 해가 바뀐 올해 2009년 들어서는 청와대가 어떤 것들을 구입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대통령실에 2009년의 물품구입대장을 청구해 보았는데요. 아무런 문제없이 전부 공개해줬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물품구입대장 하나 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과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2009년 ..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 교수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기만성을 알려 강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글인데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에 올립니다. 관련영상도 첨부하니, 함께 보세요 4대강이 통곡합니다. 권력이 4대강을 난도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을 보로 막아 토막을 내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은 강 살리기가 아닙니다. 강 죽이기입니다. 대통령이 운하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운하사업입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왜 10m가 넘는 대형보를 건설하고 6m 깊이로 준설을 합니까? 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이 아니고 보와 준설입니다. 깊이 6m, 너비 200m, 길이 320km의 낙동강의 대규모 굴착은 명백히 운하입니다. 대한뉴스로 거..

몇달 전에 KBS에서 종영한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본방사수를 불사하던 열혈 시청자는 아니었지만, 그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다르지 않음에 공감하며, 즐겨보던 프로였습니다. 그 드라마 중 초반에 극의 주인공인 김신(박용하)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때, 다른 무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보면서 실제로 교도소가 저렇다면 주먹다짐하다 죽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중에 연도별 구치소 및 교도소 수용자의 사망자 현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2005년에는 32명, 2006년과 2007년에는 34명, 2008년은 28명의 사망자가 있네요. 올해는 3월까지 5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사유를 살펴보면 자..

오늘(7월 14일) 정부는 최근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인 극악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얼굴공개가 남용되지 않도록 검사와 사법검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을 한 콩, 재활용 음식까지,,,, 요즘 온갖곳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먹는 물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얼마전 깨끗하다고 믿고 먹던 먹는샘물(생수) 7종에서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이 국제기준보다 초과검출되었다고 환경부가 밝힌 것이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 생수 업체를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골치아픈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모른척 하는 환경부의 이런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환경부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결과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했는데요. 브롬산염 초과 생수업체를 비공개한것..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사이비를 한자로 표기해보면, 似而非 즉,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의미한다. 흔히 겉은 그럴 듯 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인 경우, 가짜, 짝퉁... 모두 비슷한 의미다. 기자 앞에 수식어로 사이비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사례가 많고, 피해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전 춘천에서도 사이비 기자 사건이 있었다. 법원과 검찰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 신문사 기자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돈을 줬던 사람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기자가 교도소 신세를 졌다. 일반적인 기자라면, 사건 제보를 받고 제보자를 만나 얘기를 듣고, 취재한 뒤 기사를 썼지만, 구속된 사이비 기자는 취재 대신 제보자와 밤에..

요즘 맛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도처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잦은 회식으로 우리 몸은 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만큼 비만인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98년 26.3%에서 ’05년 31.8%로 성인인구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7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남성 인구 중 36.2%가 비만으로 나오네요. 이러한 증가추세는 연간 40만명 정도의 비만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삶이 윤택해진 반면 전반적인 신체활동량이 줄고, 고칼로리음식섭취가 용이해지면서 비만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밝히고 있네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규모가 공개되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6월 16일 전국 8개 국립대학교에 “2008년 1월부터 - 2009년 5월 현재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공개 결정을 한 학교 가운데 부산대학교 총장이 155,654,62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로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같은 기간 동안 118,823,480원을 지출하였다. 3위는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114,244,570원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서울대학교 총장은 46,700,000으로 부산대학교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를 차지한 부산대학교 총장은 각..

서울시의 해외홍보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오세훈 시장 3년 평가토론회에서도 서울시 홍보비가 부쩍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홍보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2년, 2003년에는 해외마케팅 집행실적이 없었고, 2004년에는 4억7천9백여만원, 2005년에는 5억2천여만원, 2006년에는 12억9천8백만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급증합니다. 2007년에는 39억4천1백만원, 2008년에 185억2천7백만원에 달합니다. 2008년에 집행한 홍보비는 이명박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가던 시..

서울시의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에 서울시가 국내에서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사별로 얼마나 광고를 줬는지, 무슨 명목의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 비공개를 합니다. 비공개이유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해당 언론사들(68개사)에서 비공개요청이 있어서 비공개조치했다고 하는데요.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언론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줬는지 비공개된 언론사들은 신문/방송/잡지가 35개사이고, 인터넷 언론매체가 33개사입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해외 홍보비의 경우에는 언론사별 금액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