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요즘 기자들끼리 모이면, 간 큰 기자들이 가끔 화제가 되곤 한다.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까." 이른바 언론사별로 기사를 쓸 수없는 성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설사 가시적인 압력을 넣지 않아도 기자들이 알아서 기사를 쓰지 않는다. 언론탄압은 언론인들의 고용불안 상황을 이용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언론인들은 눈을 감거나 외면하는 방법으로 난세를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살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강요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 문제는 언론인의 자기 검열이 더욱 강화되면 될 수록 국민의 알권리는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과거와 같이 광주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얼마전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남자가 사냥용으로 허가받아 가지고 있던 공기총으로 차에 치인 어린이를 쏴 죽음에 이르게 한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목숨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5일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스총을 발사하면서 대한문앞에 마련되어 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총기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아직 49재도 지나지 않은 고인의 분향소 앞에서 총구를 보게 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경찰청에 국내에서 파악이 가능한 총기수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총기수 입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엽총은 3만7천여정, 공기총은 16만 5천여정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2..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다양한 공공기관에 "쇠고기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군인들이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cc77friend/VDtB/20?docid=1FuDd|VDtB|20|20081129221345 세간에 조류독감이 창궐하면 군인 식판에는 닭고기가 올라오고, 돼지 구제역이 한창일때는 역시 하루가 멀다하고 돼지고기 반찬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결국 군대로 흘러들어갈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군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에는 국산이 79%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수입산 역시 21%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뉴질랜드산이고 그밖에는 ..

아무리 대통령이 나서서 공무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해도, 힘없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여전히 고압적이며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도 소화기를 뿌리며 진압하는 무서운 정부.... 그래서 간혹 행정기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국민들은 법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국민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인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내용을 보니 법원이 민원인보다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승율은 16%입니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 것은 43%에 달합니다. 전국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이 11%의 승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제주지법이 40%로 원고의 손을 가장 많이 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강 살리기가 아닌, 오히려 살아 숨쉬는 "4대강 죽이기"인 것 같습니다. 4대강은 죽지 않았습니다. 4대강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은 살아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이다. 눈만 뜨면 이곳저곳에서 소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믿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한쪽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데모 하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서로 누군가는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소통은 인터넷 공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아침 인터넷을 접속하는 순간 수많은 정보에 돌아다니고 있다. 대통령,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등록되고 있고, 그중 팩트와 소문이 뒤섞여 있어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 이런 정보들은 각종 블로그,..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어디이고, 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국 행정구역의 인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대한민국을 인구 수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75개 시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100만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와 고양시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곳들 역시 인구수가 90만명이 넘어섭니다. 그런데, 1위인 수원보다 3위인 고양시가 면적이 2배 이상 넓습니다. 수원시에 비해 고양시의 인구밀도가 이정도로 많이 차이날 줄은 몰랐는데,,, 놀랍습니다. 이밖에도 인구수가 많은 도시 10권 중 청주와 전주 천안 세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입니다. 그렇다..

형사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1조) 간단히 말하면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거나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형사보상금인거죠. 형사보상금의 최대한도는 1일에 15만800원이며,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고, 다만 2~3년에 한번씩 구금된 하루당 1만원씩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6년~2008년까지 각 지검별로 형사보상금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단위 : 건/원) 18개 지검이 지출한 형사보상금액은 2006년에 16억원, 2007년에 15억 이었다가 2008년 들어서는..

작년 군산시장이 축하 화환과 난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문국현, 정몽준, 박근혜, 이상득, 김무성, 정세균 등 18대 총선 당선자 35명에게 축하난을 보냈기 때문이죠. 정당과 지역 상관없이 전국의 내로라 하는 정치거물들에게 보낸 축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축하 난 비용으로만 175만원이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월 100만원 정도의 돈이 축하난과 화환 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구에게 꽃을 보냈을까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동안 화환을 보낸 내역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장은 3년 동안 총 31번의 화환을 보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만 ..

군부대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국방부에서 군 시설의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대체로 유류 관련 시설의 토양들이 오염되었네요. 오염 정화비용도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7억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오염 반경 범위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네요. 지난해, 주한미군기지의 송유관에도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했으며 오염복구에 소요되는 1천원 정도의 돈을 한미협약에 따라 모두 우리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땅이 망가진 것도 억울한데 우리의 세금으로 그 뒷처리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번 망가진 환경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