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70

일본, 정보공개청구 운동의 현실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정보공개청구 제도 및 시민사회 운동 사례를 꾸준히 번역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한다 오쿠츠 시게키 (NPO 법인 「정보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상무이사) 번역 : 장하나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어 번역 자원활동가)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1999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는 뒤에서 보듯이 아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시민이 자유롭게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대강이나마 갖추어진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앞서 정보공개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제..

미국도 법바꿔가며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오늘도 한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존에서 60달러나 주고 산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책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하는 미국 변호사들에게 매뉴얼과 같은 책인데, 미국 시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라는 단체의 변호사들이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라는 단체에서 편집.출판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제목은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2008"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

정치인과 공무원이 세금 낭비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 영국의 정보공개법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최근에 영국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책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영국의 탐사보도 관련 저널리스트이자 운동가인 Heather Brooke이 쓴 "Your right to know - A citizen's guide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정보공개제도와 그 활용 현황,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시민들이 읽기 쉽게 쓴 책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조만간에 출판하려고 하는 책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영국의 정부관료들이 얼마나 정보공개법에 대해 저항했는 지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영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은 2000년말에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져서 2005년부터 시행..

국민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고개청구를 하여 원심에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았던 것을 취소한 판결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여 공개거부를 하였던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뒤집은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한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⑵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공개거부처분으 말미암아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권리행사를 구실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의 사회적 기능을..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다!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원고들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비공개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 원고들은 1998년에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불합격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

회의록만은 안돼!

-원고(재소자)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요구한 목록들의 대부분은 공개되었으나 회의록공개에 있어서는 참석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⑴원고는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 9. 30.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고 하여 같은 날부터 조사거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0. 2. 조사수용실 내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 소란..

정보부존재로 비공개결정?!

-피고가 정보부존재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보존 기간이 만료된 것은 이유가 상당하여 비공개결정을 인정하나 정보유실의 부분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이 부적합하다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부 문서에 대하여 임의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구분 생산년도 문서번호 제 목 1 1997 58510-17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배부 2 1997 ..

'영업상 비밀'로 거부한다?!

-원고가 피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피고가 비공개대상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거부하였으나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1. 4. 11. 피고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 ⑵피고는 (정보통신부장관) -2001. 6. 13.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므로, 이 사건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정보가 공..

개인정보보호 빌미로 오히려 정보공개 못하게 한다?!

-원고가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교육감(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2001년3월28일 전북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비(이하 ‘피고의 업무추진비’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에 개인에 관계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공적..

지자체, 정보공개 지들맘대로야!

-동해시민연대에서 동해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3월21일 승소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21세기동해시민연대 총무) - 피고가 1999년7월15일 시유지인 동해시 이도동 산 4-2 임야 13,217㎡ 외 45필지 68,000㎡를 학교법인 △△△에 매도하면서 평당 매매가격이 인근지역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잔대금의 완납여부도 불분명하며, 매수 용도인 대학교 설립을 위한 신축 공사도 몇 년 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면 약정을 하여 위 법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