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70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국제행사, 시민들이 감시해야죠!

시민분들이 많이 하는 정보공개청구 중 하나가 바로 예산 지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청구가 무색하게도 비공개되기가 일쑤지요. 시민들의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할텐데....자꾸 비공개하니, 의심만 더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소송까지 갔던 정보공개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소송 내용은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U대회 관련 비용 공개”건입니다. 청구인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의 이상석 사무처장님이시구요. 이상석처장님은 정보공개청구로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계시는 활동가인데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그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

특허심사과정도 같이, 투명하게!

번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하나래 자원활동가 Peer-to-Patent(http://peertopatent.org)의 특허 심사 과정 * Peer-to-patent는 특허 심사에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뉴욕로스쿨 정보 법률 및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and Policy)와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이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 검토 파일럿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대중은 특허 출원서와 관련한 선행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하며 그 내용이 특허 심사관에게 전달된다. 2007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5일까지 2년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현재는 휴지 상태이다. Pe..

거버먼트2.0으로 협력민주주의를 꿈꾸다.

정보공개센터 번역자원활동가 장하나래 Wiki Government / Beth Simone Noveck Government2.0(정부2.0)이란 웹2.0의 개념을 정부 및 시민자치에 도입시킨 개념이다. 웹2.0이란 용어를 처음 탄생시킨 Tim O'Reilly는 ‘정부 2.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웹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연방정부의 정부 데이터 서비스 data.gov를 사례로 들면서, 이 사이트가 ‘정부 기관은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웹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정부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를 스스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참고: Gov 2.0: It's All About The Platform) 실제로 오바마 정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라! 미국의 공공기관 정보목록 사이트 Data.gov!

번역자원활동가 장하나래 ●Data.gov (미국) Data.gov는 미국 연방 정보책임관(CIO) 협의회가 만들어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정보 목록 사이트이다. 연방정부 행정부의 정보 목록을 제공한다. 행정 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2009년 3월 오픈했다. 정보 목록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미가공(raw) 데이터 목록에서는 XML, 텍스트/CSV, KML/KMZ, Feeds, XLS, ESRI Shapefile 포맷으로 된 디지털 정보를 바로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툴 목록은 사용자를 위젯이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툴(유저가 관심 있는 특정 정보를 맵, 테이블, 차트 등으로 만들거..

자료실/해외제도 2010.02.09 (1)

미국의 Government 2.0

※미국에서 2007년에 시작된 지역정보종합사이트 EveryBlock(everyblock.com)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글입니다. -번역자원활동가 장하나래. EveryBlock (링크) [미국] 2007년에 시작된 EveryBlock(everyblock.com)은 미국의 지역 정보 종합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도시나 구처럼 광범위한 지역 대신 동네, 마을, 거리 등 '내 생활영역'에 초점을 맞춘 사이트로서, 현재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등 15개 도시에 대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EveryBlock은 뉴스나 웹상에 흩어져 있는 지역 정보를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출처는 다양하다. 범죄 현황, 건축 허가 현황, 부동산 매매 정보, 식당 위생 평가, 도로 상태 등의 정보는 ..

영국의 Government 2.0

※다음은 영국의 FixMyStreet(fixmystreet.com)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자원활동가 장하나래 FixMyStreet (영국) FixMyStreet(fixmystreet.com)는 이름 그대로 지역의 도로, 거리에 대한 문제를 제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이다. 2007년 2월에 오픈했으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체 지역을 다룬다.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명이나 우편번호를 입력한 뒤 맵 위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더블클릭하여 제보한다. 맵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데, 구글 맵으로 바로 변환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제보 부문은 방치된 차, 버스 정류장, 주차 문제, 펫 배설물, 불법 광고지, 낙서, 인도 상태, 도로 요철, 공중화장실, 교통 신호, 쓰레기 문제, 고..

[일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긴장관계

과민반응과 미디어 월간 Governance 2009.04월호 오쿠츠 시게키 (NPO 법인 「정보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상무이사) 번역 : 장하나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어 번역 자원활동가) 취재·보도에 대한 위협 얼마 전, 대중매체 논리간담회의 연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과민반응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기회를 얻었다. 연구회에는 신문, TV, 잡지 등의 미디어 관계자가 출석해서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미디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미디어 규제법으로 간주, 취재·보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표명을 해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미디어가 의무규정의 적용예외가 되도록 힘을 썼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에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등의 보도기관(보도를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