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10월 4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링크) 3300만원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타내, 실제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살펴보니, 부산행복연구원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외곽 조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이 지출되는 조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행복연구원이 출범한 2015년 7월..

[논평] 용산구는 조직적 정보은폐 중단하라 공개 문건 비공개 전환은 알권리 침해, 진상규명 방해 11월 14일 한겨레신문 보도 및 정보공개포털 검색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이 2020년 10월 작성한 ‘할로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과 이 회의의 ‘결과 보고’ 문건을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를 시도할 경우 ‘원문은 제공기관에서 공개여부 수정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불가합니다’는 안내창이 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사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존 공개 문서들도 선택하면 ‘제공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잠시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열람이 불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용산구가 수사를 방해하고 조직적..

대통령실 등이 참사와 관련하여 생산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 시민의 알 권리 보장되어야 제대로된 진상규명 가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오늘(11/10, 목)부터 시민의 알권리에 기반한 ‘기록과 기억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한다. 두 단체는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생산⋅관리⋅전파한 원문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청과 경찰청이 ‘핼로윈데이’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등이 10.29 이태원참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발표와 언론보도 등으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던 10월 6일, 정무위 소속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론스타분쟁 대응 담당 사무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 관계 사항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당장 오후에 론스타 관련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국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국회 국정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와 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비통하고 참담하다. 그러나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

지난 9월 30일, 6.1 동시 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지자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들의 재산내역이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재산의 상세내역을 신고 및 공개하는데,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고지를 거부한 경우 신고에서 제외된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공개된 105명의 재선 지자체장의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을 포함해 243명의 전국 지자체장의 차량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243명의 지자체장들이 재산으로 신고한 차량의 대수는 423대로, 직계가족을 포함했을 때 한 집에 평균 1.7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차량은 총 374대로 평균 1.5대에 해당한다. 지자체 장의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개인별로 ..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10월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으로 이은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1월 1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이은재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은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 예산을 빼 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8년 10월에 고발하여 2021년 12월 29일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한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 이은재 전 의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Watch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일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서울Watch에서 이 활동을 함께 할 을 모집합니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의회 인사권의 독립, 정책 전문인력 채용 등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였고 정당의 비율이 달라졌고, 61명의 초선의원이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좋은’ 정책들은 지속가능한지, 의원들의 전문성은 믿을 만한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게 됩니다. 의회가 시민의 삶에 중요한 정책을 꼼꼼히 다루고 있는지, 정당이나 의원의 이해를 우선하지 않는지, 시민들 대신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에 서울wa..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부분적으로 시행된지 8개월 남짓,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가 아닌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선에서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경영자가 지켜야할 ‘안전보건 관련 법령’도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방향이며, 경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회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중처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자명하다.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인 책임’과 그 변화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의역 사고와 ..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제가 일하는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내역 자료 열람과 스캔 작업을 위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연간 1억원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대략 4500만원 가량이 입법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약 2000만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자료를 발간하는 등의 비용으로 쓰입니다. 나머지 2500만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