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2년 10월 4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이들이 3300만원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타내, 실제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뉴스 링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발 내용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 혐의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결과 격려의 밤 “함께라면- 쎄져” 3년만에 정보공개센터 회원행사가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회원분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그간 가득 쌓인 그리움을 담아 회원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매년 10월 진행되던 후원회원의 밤이라는 행사보다 ‘연결과 격려의 밤’이라는 행사로 회원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완전히 달라진 일상 속에서 모두가 애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확장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결과 격려의 밤에서 우리 모두 고생했다고, 너무 애 썼다고,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다시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

정보공개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윤석열 정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대부분의 중앙정부 부처들이 홈페이지에 기관소개를 통해 소속 공무원과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되..

취 재 요 청 서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 일시/장소 : 9월 27일(화) 오전 9시 40분 / 국회소통관 - 주최 :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발신일 2022. 09. 26. (월) 문 의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1.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면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으로 공개된 글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했다.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대 은평구의회는 새롭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의회가 새롭게 공개해야 할 정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 살펴보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또,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지방의회마다 공개하는 정보항목도 다..

오마이뉴스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후 '차 없는 거리'로 각광받았던 서울 신촌 연세로. 신촌물총축제, 맥주축제,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최근 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차량 통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차 없는 거리'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발단은 불과 두 달 전 지방선거로 서대문구청장이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새로 당선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취임 직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첫 행정업무로 '차 없는 거리'의 차량 통행을 원상회복시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서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역시 올 연말부터 신촌 연세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교통혁신 방안을 건의..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었다. 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이었다. 공직 감시의 창구, 재산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새로 직에 오를 때, 그리고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만 한다.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2019년 한겨레는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뒤져 농지를 보유한 99명 의원들을 취..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직접·간접적이거나 혹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enablers or barriers)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법률적 또는 규제정책적..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다보면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다보니, 정보공개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청구인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그리고 외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 그럼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누가 감시하나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평가 할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가 준비했어요! 바로 '정보'를 활용해 국회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궁극의 방법! 시민을 위한 국회 정보 사용법 1교시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한 이후 연구소 하승우 소장님과 국회에 관한 민주주의의 주요 의제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통해 국회를 어떻게 잘 감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2교시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국회 탐사보도의 달인 뉴스타파 임선응 기자와 국회에 어떤 정보들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어떤 것들을 보도하거나 이슈화 할 수 있을지 노하우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