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내 웬만한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려면 6~7천원은 기본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이라도 하려고 하면 돈 2만원으로도 빠듯하지요. 언제부턴가 밥값, 술값 부담에 친구 만나기도 주저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은 5천원이 채 되지 않는 4580원입니다. 그나마 이게 지난해 대비 6%나 인상된 금액이라죠. 지난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 2011년은 겨우 10원 인상된 4120원 이었습니다. 한 끼 밥 값보다 한시간 노동의 값이 싼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네요. 노동부에 2011년 최저임금법 위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지난해 7월 집중호우때 발생했던 우면산 산사태(사진: 오마이 뉴스, 유성호) 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고 우리 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가 자연재해에 대해 무방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였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서울시는 시·자치구·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연말 산사태 우려지를 파악하고 2012년 사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후보지 총 290개소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단계로 위험등급을 분류했습니다. 서울시는 분류된 위험등급분류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E등급 개소부터 사업우..

투명화천21 대표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적십자회비 납부 개인정보 누가 유출했나- 2012년 2월. 화천군 하남면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주민 A씨는 하남면사무소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요청을 전해 들었다. 적십자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무원이 어떻게 알았기에 자신에게 독촉을 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그렇다. 납부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은행창구에서 확인된 납부고지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의 각 은행들에 적십자회비 납부자 내용을 화천군에 고지해주고 있는지 문의해 보았지만, 납부사실을 전산 지로입력 만으로 완료할 뿐이라고 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경조사 꽃값으로 5000만원 가량의 공금을 지출했다.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하는 정상적인 금액의 꽃을 샀을경우 1달에 10~20회 가량 꽃을 샀다는 이야기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났지만 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남아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7일 최시중 전 위원장의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2년간 기타운영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생각보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해당 2년간 총 33건 지출 되었는데 이 중 24건이 ‘대내, 외 업무관계자의 경조사 발생에 따른 축.조화 구입 비용’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꽃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꽃값으로만 2년간 24차례에 걸쳐 4749..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면 임기동안 해당기관의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관련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촉된 고문변호사들 중에 징계전력자들이 수두룩하다는 문제제기가 되었던 적도 있지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징계전력등은 따지지 않고 '레벨'만 보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등의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도 버젓이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고문변호사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자문현황(2012년 2월 말 현재) 연번 성 명 소 속 임기 자문건수 자문내역 1 곽 창 욱 개인 2011.6.1~2014.5.31 8 800,000 2 권 정 법..

대상에 ‘삼성 유령집회 개최 현황’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3회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박경담·손영진·윤재원씨가 청구한 ‘삼성 15개 계열사 22개 사업장 유령집회 개최 현황’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는 모두 43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참여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시상식은 8일 오후 4시 한겨레신문사 8층에서 열립니다. ▶대상(상금 200만원 및 상패): ‘삼성 15개 계열사 22개 사업장 유령집회 개최 현황’ (박경담·손영진·윤재원) ▶우수상(상금 100만원 및 상패): ‘공공기관 신입사원 입사성적 현황’, ‘글로벌인턴지원단 WEST 프 로그..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핵에너지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미국 스리마일에서부터 최근 일본 후쿠시마까지의 핵발전소 사고들을 보면서 다시 묻게 된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게 아닐까?” ‘원자력은 행복 에너지’. TV, 신문, 지하철에 도배된 원자력 광고다. 이 광고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중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해 만들어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원자력 관련 광고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09년에 59억여원, 2010년에 38억여원, 2011년 8월까지 32억여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는 결과를 받았다. 정작 궁금한 것은 그 광고비가 어디로 지출되느냐였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광고매체명 공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그동안 우리가 속은게 아닐까?” 얼마 전 ‘핵발전소, 이제 우리도 알거든’(감독: 스즈키 토시아키)이라는 탈핵영화를 보았다. 일본의 평범한 아줌마 유키에와 요오꼬는 지진과 쓰나미에도 괜찮다는 핵발전소 홍보에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게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진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진실, 핵에너지의 경제성과 안전성, 피폭노동자이야기를 아줌마들의 수다로 풀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영화를 보고나서 내내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게 아닐까?”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핵에너지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정부, 핵산업계, 정치인을 비롯한 핵마피아들의 핵에너지찬양정책과 홍보, 정보의 독점과 은폐덕분이다. 하지만 스리마엘부터 최근..

지자체의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여전합니다. 전직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와 전직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보기 블로그 자작나무통신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2000년 ~ 2012년 동안 행정동우회와 의정회의 예산지원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동안 의정회에 112억여원, 행정동우회에 44억여원이 집행 및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정회비를 먼저 살펴볼까요? 지역 존재/ 지원여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18,043 18,101 21,127 16,383 20,780 1..

1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와 방사능 유출의 위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입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서울시 노원구와 부산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방사능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잦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안전하니까 걱정말라, 원자력처럼 경제적인 에너지가 없다며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추가로 짓겠다고 합니다. 핵폐기물과 발전소의 운영관리, 수명을 다한 발전소의 처리, 환경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경제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핵에너지인데도 말입니다. 원자력에너지와 핵발전소에 대한과 정보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어디에 어떤 정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정부와 핵산업계, 학계 등 핵마피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