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MBC, KBS, YTN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방송3사는 공정방송과 낙하산인사반대,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1총선이 끝나자 KBS의 김인규사장은 선거방송에 투입된 사원들과 새노조의 파업을 비교하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에서 취재와 제작을 거부한 본부노조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KBS에 사장으로 돌아온 제가 소원했던 것은 KBS가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김인규사장의 행보가 그랬다면 새노조가 파업하는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홈페이지를 보면, ' 국가기간방송 K..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982년 한시적으로 운용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관련 법률을 지난 29년간 25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사실상 상시적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지출이 있을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임투공제가 연간 1조 수천 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에 반면에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공제혜택 대부분을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R&D 세액공제 역시 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R&D 세액공제는 연구직 임금까지 모두 ..

내일은 올해들어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인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어딜가나 정당, 후보자,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선거에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어 잊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물두번째 쌍용노동자의 죽음이, 제주 강정마을이, 얼마전 있었던 핵안보정상회의도 지금은 한쪽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처음 방사능아스팔트가 알려졌을 때는 철거의 문제부터 처리까지, 또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할 정도로 잊혀진게 사실입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아스팔트를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앞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

스마트폰의 사용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전화기를 통해 정보검색, 간단한 직장업무, 은행일이나 쇼핑 그리고 여가생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들도 공공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1년 12월까지 중앙부처에서는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2개의 공공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 산하기관 및 공단, 기초단체까지 포함하면 공공앱은 이에 몇 배로 짐작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다운로드 현황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공개된 정보를 검토하니 무척 많은 어..

서울 명동은 늘 혼잡합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 혼잡한 곳이 명동 뿐인가요. 종로, 강남, 영등포, 신촌,,, 수없이 많은 곳들이 붐빕니다. 도로도 늘 자동차로 가득입니다. 택시를 타고 그 동네를 지날 때면 막히는 도로에 멈춰있는 택시가 요금은 왜 자꾸 올라가는지... 아까운 마음에 괜히 주머니 동전을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지난 2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843억 8269만 1760원입니다. 2010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에서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있는데요. 특정행사의 홍보를 위해, 또 기관이나 지역의 홍보를 위해 임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홍보대사가 되면 이미지도 쇄신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겠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홍보대사는 누가 했었는지 청구해 보았는데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는 강부자, 2NE1, 빅뱅, 최불암, 윤계상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법질서 확립과 법무행정 홍보 및 기관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었네요. 대검찰청의 경우는 기관자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명예검사'를 두었는데요. 이서진, 이보영, 이민호 등의 유명연예인들도 있었지만 의 저자로 요즘 청년대상 강의를 많이 하는 김난도 교수도 있었습니다. 명예검사의 ..

서울풍물시장을 아시나요? 동대문에 위치한 이 곳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전통문화의 체험과 쇼핑, 먹거리 등의 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특화된 시장인데요. 얼마전 SBS의 한 예능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었죠. 서울시는 관광객의 유치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풍물시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풍물시장지원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 지원명목 - 사무관리비(부지 사용료), 민간위탁금(풍물시장 위탁관리 및 활성화) □ 지원목적 -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을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추진(신설동에 새롭게 조성한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하여 관리) -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지역의 경제 활성화 2009년도에는 27억여원, 201..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의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실적에 관한 내역을 연이어 공개할 예정입니다.첫 번째 그 첫 번째 대상기관은 고용노동부 입니다. 스마트 폰이 보편화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형성되었고 공공기관들도 공공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무척 분량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의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5개 기관의 애플리케이션 현황(2012년 3월 5일까지 집계) *표를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구인구직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눈에 띠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무대리 ..

생리휴가. 출산휴가. 다들 챙기고 계시나요? 생리휴가를 쓰면 월차를 없애는 회사가 있다고 하죠. 출산휴가가 해고로 바로 이어졌다는 여성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노동환경은 불안정 고용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설 자리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구요. 많은 여성노동자는 진통제 몇 알로 생리휴가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해놓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73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동법 74조에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