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1C 시민주권찾기]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혀낸 대가로 ..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반쪽 공개'... 소비자 알권리 외면 전진한(jin0642) ▲ 지난 7월 8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오마이뉴스 11월 20일 참조)농관원마저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반쪽 공개'... 소비자 알권리 외면 ▲ 지난 7월 8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농관원마저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5일 농관원에 "2008년 1월 1일 -..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매매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가 더욱 음지로 음지로 들어가 버렸다고도 합니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성매매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를 냈습니다. 성매매 현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수는 46,247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해 약 27만명정도네요. 이 중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관련 여성이 11만 8천명정도로 추정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제발 어린 소녀들이 이런 일에서부터 보호받았으면..

“8만 페이지 자료, 열람만 해라?” [인터뷰]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 중인 성재호 KBS 기자 2008년 12월 08일 (월) 10:46:44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국민이 공개하라는 법으로 무시하더니, 국민의 돈으로 변호사 정보공개를 2년이 다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성재호 KBS 기자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KBS 탐사보도팀 소속이었던 성 기자는 17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 해외 방문외교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200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가 항소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

세계의 기름값은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궁금증에 혹시 정유사의 담합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31일까지 정유사 담합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니 혹시나가 역시나 입니다. SK와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이 기름값을 담합하고 있었네요.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1원이라도 싸게 파는 주유소를 찾아 해메던 일이 순간에 부질없는 짓이 된것 같아 화가 치밉니다. 단속결과 자료 중 일부 내용입니다. "피심인들은 경질유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

우리나라에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고, 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했던 권영빈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경기문화재단에 관용차 운영 및 해외출장 실태를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랜져 2천600cc 를 임차해서 타고 있군요. 렌트비용으로는 월 7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오피러스를 임차해서 월 130만원의 값을 지불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적은 액수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건 절대! 상대적일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검소하시지는 않군요 해외출장 내..

얼마 전 서울신문에 청와대 ‘물품 구입비 과다 지출 논란’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오븐 1천4백9십만원, 응접의자 3백4십만원(1인용), 응접의자 (6백 5십만원), 응접탁자 4백1십만원, 임원용 높은 장식장 1천4백5십만원, 탁자 9백5십만원 등이 눈에 띕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20-30만원 짜리 싼 것도 많이 샀네요. 전체내역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이명박 정부 출범후 2008년 2월 25일-9월 8일까지의 자료입니다. -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국가들은 엄격한 대외비 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혹은 녹취록을 보존하는 등 기록 생산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의 각료 회의(Cabinet Meetings)는 녹취부서(Script team)가 회의에서 제기된 토론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또 회의록 공개법(Open Meeting Law)에 따라 주정부 등이 사안별 녹취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하며 1·2급 기밀은 2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밀이 해제된다. 독일은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두고 비공개의 경우 30년을 적용하며 주요 국가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 호주는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을 통해 내각 등 국가 주요 회의의 기록물(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