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코로나 감염 상황이 악화된 최근 몇 주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회의를 비롯한 주요 의사소통은 '구글 미트'로 진행하고, '생존신고'라고 이름을 지은 그룹채팅방에서 동료들과 각자의 점심 메뉴를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던 세미나와 모임 역시 화상으로 진행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식당이나 카페를 가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먹거리와 생필품은 온라인 마켓 배송이나 배달 어플로 해결한다. 코로나의 창궐과 함께 등장한 이른바 '언택트'시대. 우리의 일상을 이루던 물리적인 만남과 체험이 정보통신으로 대체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이 공세적인 물음은 어느새 '어쩔 수 없는 변화'라는 위협으로 변모해있다. 시장은 이미 마트와 점..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및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신뢰감과 명예보다 개인의 부동산 재산을 선택하고, 여기에 더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집값수호에 나섰다. 그러자 정권 자체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패착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것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 없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처럼 당장 사람이 먹고 사는 공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정의 근간이 되는 정보공개 역시 같은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권 시작..

정보공개센터 2020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분 항목 8월 수입 CMS후원 10,340,000 자동이체 310,000 카드결제 140,000 후원금 730,000 잡수입 7,540,000 사업지원 6,000,000 전체수입총계 25,060,000 지출 운영통장지출 17,521,197 급여 11,322,570 퇴직금적립 500,000 4대보험 1,967,410 임차및관리비 996,320 사업비 2,181,400 복리후생비 129,600 운영비 423,897 보조금통장 50,000 사업통장2 1,686,600 전체지출총계 19,257,797 총수입-총지출 5..

정보공개센터 2020년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분 항목 7월 수입 CMS후원 10,400,000 자동이체 310,000 카드결제 140,000 후원금 880,000 잡수입 480,040 사업지원 0 전체수입총계 12,210,040 지출 운영통장지출 18,553,942 급여 12,055,540 퇴직금적립 500,000 4대보험 1,902,450 임차및관리비 990,700 사업비 134,000 복리후생비 2,329,500 운영비 641,752 사업통장1 120,000 보조금통장 2,430,760 전체지출총계 21,104,702 총수입-총지출 -8,894,662..

정보공개센터 2020년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분 항목 6월 수입 CMS후원 10,420,000 자동이체 310,000 카드결제 140,000 후원금 880,000 잡수입 3,219,225 사업지원 5,000,000 사업통장이자수입 718 전체수입총계 19,970,006 지출 운영통장지출 17,231,172 급여 11,160,250 퇴직금적립 500,000 4대보험 1,774,440 임차및관리비 1,021,630 사업비 100,000 복리후생비 202,730 운영비 2,472,122 사업통장사업비지출 89,057 전체지출총계 17,320,229 총수입-총지..

정보공개센터 2020년 5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분 항목 5월 수입 CMS후원 10,200,000 자동이체 330,000 카드결제 140,000 후원금 6,330,000 잡수입 870,445 사업지원 9,000,000 전체수입총계 26,870,445 지출 운영통장지출 24,240,767 급여 11,191,610 퇴직금적립 500,000 4대보험 1,673,430 임차및관리비 1,229,690 사업비 100,000 복리후생비 262,450 운영비 9,283,587 사업통장1 0 전체지출총계 24,240,767 운영비사용내역 5월 사무용품비 245,820 여비교..

본 교육은 후원회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 다음 교육에서 만나요!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알권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알권리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원활한 과제 피드백을 위해 교육 참여자는 15인 이내로 제한하며,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정보공개제도의 개괄적 소개와 청구 실습을 진행하는 '전공필수' 강의와 특정한 주제나 정보에 대해 청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화 과정인 '전공선택' 강의로 나뉘어 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전공필수'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이후 자신이 관심 있는 청구 주제에..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이 포함되어,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

오늘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변동)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산신고내역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 국회의원들의 최초 재산신고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매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을 분석이 용이하도록 구글스프레스시트 형식으로 변환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재산 신고내역 또한 구글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PDF파일 형태로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공개센터가 정제한 재산신고내역을 활용해주세요. (바로가기 클릭) 2020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19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20년 8월 28일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안내] - 단위금액 : 천원 - 이 데이터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