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9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서울시 각 자치구가 시민들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열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았기에 감사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오늘 드디어 감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충격과 공포,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감사 대상 기간(2018년 1월 ~ 2020년 5월) 동안 총 62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지만, 오직 5건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개최하고 57건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심의회 미개최가 적정한 건수는 18건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개..

정보공개센터 회원 배여운님의 브런치에서 허가 후 전재한 글입니다. 전재 허락해 주신 배여운 회원님 감사합니다! ---------------------------------------------------------- 출근하니 책상 위에 웬 편지 봉투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다. "뭐지....?" 편지 봉투를 대충 훑어보니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보낸 거였다. '나 뭐 잘못했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봤더니 이게 웬걸? 빵 터졌다. 그건 바로 미국발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지서였다. 문득 10월 말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게 생각났다. (쉿!! 아이템은 비밀!!) 무엇보다 답변이 궁금했다. 공개냐 비공개냐? 굉장히 공손하게 쓰인 문장을 읽다 내려가니 결국 '네가 청구한 건 못 줘!'라는 비공개 통지서..

▶▶ 참가신청 클릭! 항상 정보의 생산과 공개, 활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공개센터. 코로나 19 이후 정보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준비된 토론회는 '코로나 19시대의 정보인권 :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코로나 19의 위협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확진자의 동선공개가 실시되었는데요, 확진자 동선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2차적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 정부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공개 방침이 여러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함께 주최하는 본 토론..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지난 10월 6일 JTBC에서는 '풀뿌리' 썩는 지방의회' 기획으로 기초의원의 비리와 업무추진비 오남용 실태를 보도했다. 놀랍지도 않았다. 사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 때마다 지방의회 의원들 업무추진비를 청구하고 살펴봐 왔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사례에는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서울 마포구 사례는 달랐다. 단순히 몇몇 의원들의 '법카' 오남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카르텔이 시민들 감시를 피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지가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세금미식' 구의원에 '문제발언' 구청장... 마포주민 속 터진다"여야 막론 얼룩진 마포구"... 보다 못한 주민들이 나섰다 보도에선 마포구..

[2020.5.19 MBC보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으로 기록을 관리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마치 의원 개인의 기록처럼 파쇄해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록 남기세요! 정보공개도 하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기록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링크>> https://forms.gle/q21VGBfj..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1. 오늘(10/13)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공익인권 관련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출했습니다. 2.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민사소송법상의 패소자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데이터 기반 경제진흥을 위해 공공데이터 14만 2천 개를 신속하게 개방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데이터 생산과 관리, 개방 수준을 생각하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단순히 데이터 건수에 집중되어선 안 된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3만 6천여 건이 공개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매우 미미하다. 그 이유는 개방된 데이터가 분석이나 활용할 만큼의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