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로 조민지 활동가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앞으로 기존 업무와 더불어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의 살림과 행정 전반을 맡을 예정입니다. 사무국장으로 수고하게 될 조민지 국장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활동가입니다. 사무국에서 공지했듯이 2019년 1월부터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는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1,500분의 후원자와 많은 시민들의 응원으로 지금의 정보공개센터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는 동료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정보공개센..

정보공개센터 2018년 1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수입계정지출12,395,000회비cms출금12,315,000 자동이체80,0002,310,000 후원금 270,688 *잡수입 급여10,136,320 *4대보험국민건강 604,700 1,496,100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02,920 산재보험 105,480 내부사업비(10주년기념 후원회원의밤)864,900내부사업비(국회감시 어벤져스)13,300내부사업비(알권리감시단)10,000외부사업비(외환위기아카이브)987,100임차..

정보공개센터 2018년 10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수입계정지출10,820,000회비cms출금10,750,000 자동이체70,000 46,960,000 *후원금 1,162,258 *잡수입 급여10,436,320 4대보험국민건강 604,700 1,496,100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02,920 산재보험 105,480 내부사업비(10주년기념 후원회원의밤)1,894,730내부사업비(국회감시 어벤져스)90,000외부사업비(외환위기아카이브)200,000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8..

정보공개센터 2018년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625,000회비cms출금10,585,000 자동이체40,000600,000후원금 262,685*잡수입 급여10,436,320 *4대보험국민건강 604,700 1,496,100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02,920 산재보험 105,480 내부사업비(10주년기념 심포지움)2,364,350내부사업비(팟캐스트_예정만세)50,000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128,450원)포함1,278,450복리후생비16,500 운..

정보공개센터 2018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수입계정지출10,660,000회비cms출금10,600,000 자동이체60,000200,000후원금 260,000*잡수입 급여10,386,320*4대보험국민건강1,058,8601,958,740국민연금691,480고용보험102,920산재보험105,480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91,730원)포함1,241,730*내부사업(10주년_후밤)400,000복리후생비96,500운영비사무용품비0630,635여비교통비5,700지급수수료339,635잡..

2019년을 맞아 오래간만에 돌아온 [알권리 학교], 정보공개 청구, 들어는 봤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숙련된 달인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A to Z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생활 반경의 문제들부터 국가 차원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함께 살펴보아요. 이번 교육은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15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 링크를 통해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 2019 알권리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02-2039-83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

타카타(Takata Corporation)는 에어백 제작사 중 한 때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굴지의 에어백 제작사였다. 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에어백 팽창 시에 때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따르면 타카타 에어백 결함에 의한 피해 상황을 추론하면 무려 24건 이상의 사망과 300건 가량의 부상이 발생했다.이에 2013년부터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차량들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시행되었다. 2017년까지 일본에서는 약 2000만대, 미국에서만 약 4600만대 이상의 리콜이 시행되었고 최근 호주에서도 23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인 리콜이 시행되었다. 단순 산술적으로도 ..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두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신 최정민교수님과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님께서 전담하여 진행해주셨습니다. 연구보고서 : 를 통해 우리나라 회의공개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법령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회의공개법과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회의록 생산과 공개에 관한 한국 법제에 대한 분석, 회의록 생산과 관련된 한국 지정회의 운영현황분석을 통한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관련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를 통해 미국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을 분석하여 회의공개법이 우리나라에 회의공개법 도입 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