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경찰에서는 윤창호법 입법 직후부터 설 명절 연휴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3.1절 특별사면에서도 음주운전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유명인이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안재욱,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가 하면, LG 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윤대영 씨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와 교통경찰관도 음주운전에 적..

향후 정보공개센터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센터 활동에 대한 회원의 선호와 후원심리에 대해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회원이 바라보는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설문기간: 2018년 2월 20일 ~ 3월 25일설문참여회원: 75명[소통과 참여]- 정보공개센터와 회원간의 소통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추후 회원의 참여를 다각화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함. 1, 정보공개센터 후원 계기- 설립목적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40명, 지인권유로 가입했다고 응답한 회원이 28명, 실질적 도움으로 인한 가입이 3명, 전진한 전 소장의 강의, 전공수업, 언론 및 SNS, 활동가 개인에 대한 호감이 각각 1명으로 파악됨.- 설립목적(미션)에 대한 공감이 가장 중요한..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 참석 이전에 센터의 사업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총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1월 12일 토요일, 맑은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와 센터의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꿀팁을 대방출하는 알권리학교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영역의 관심을 가진 14명의 시민 여러분이 참석해 학구열을 불태워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참여의 도구인 정보공개제도를 더 널리 알리고, 시민들 스스로 각 지역 및 영역의 문제해결에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알권리 학교는 정보공개제도 및 청구방법, 청구 사례, 사전사이트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강의로 진행했는데요, 연중에는 활동가, 기자 및 연구자, 청소년 등 활동 영역을 반영한 심화 교육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1회 ..

3월 8일 여성의 날,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우리가 함께할 바로 그 날, 정보공개센터 제11차 정기총회날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구성원인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기구 중에서도 가장 파워 있는, 핵심 중의 핵심 기구입니다! 매년 열리는 총회지만,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 있을 아주 큰 변화에 대해 회원 모두가 의견을 낼 아주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대표단과 새로운 소장을 맞이하는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이끌어간, 그리고 앞으로를 책임질 이들을 위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11차 정기총회, 모두모두 꼭 참석해주시길 바라요! - 언제 : 2019년 3월 8일 금요..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19개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경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일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의 경우 모든 의회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의회도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는 모든 의회가 여행 이후 15일~30일 내로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진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동대문구의회의 경우 ..

* 두 달 전,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기초의회들의 해외연수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사전 심사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부적절한 연수 내용과 부실한 연수보고서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회의 2018년 유럽 해외연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9의 관련 보도를 참고하세요. 서울 성북구의회는 2018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거치는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글에서 성북구의회의 연수 일정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관광성 연수'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정보공개센터 후원자 분들에게 드리는 2018년 정보공개센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새 해가 밝으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년 간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작년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간소화 등록이 불가능한 회원들도 있사오니, 이 경우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개별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별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여기 링크를 통해 정보공개센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