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꽃샘추위가 몰아치던 2년 전 겨울,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았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된 필리버스터에 시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은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불렸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온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채운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정치적 동력이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직접 참관 뿐 아니라 인터넷과 TV..

반갑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김예찬입니다. 평화의 새싹이 자라나는 의미 깊은 시기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마음이 괜스레 더욱 설레네요. 저는 그동안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의 영역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데이빗 이스턴의 답이 흔히 제시되곤 합니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군주와 그 소수의 측근들에 한정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페이지는 소수의 한..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차별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 미투(Me Too)운동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이 드물 정도로 학교는 성범죄 안전의 사각지대였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나선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에 초중고 교사의 성범죄 징계현황을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교육현장 내 안전과 처벌수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까지의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가 견책이나 감봉에 그친다거나,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립교원은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의 성폭력 근..

정보공개센터 2018년 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365,000회비cms출금10,325,000 자동이체40,0004,680,000*후원금 50,000잡수입 급여9,342,150*급여(사업지원_아름다운재단)1,000,0004대보험국민건강615,8401,673,270국민연금822,940고용보험136,670산재보험97,820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237,560원)포함1,387,560내부 사업비(총회)120,760복리후생비4,115,730운영비사무용품비52,1001,5..

유튜브 영상캡쳐 [뉴스톱 편집] 2018년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2017년 비공개 처분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삼성전자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온양사업장 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공개결정 이후 여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서도 공개청구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사업장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삼성 측은 급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를 막았다. 삼성은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이슈와 국내외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문턱 낮은 연구강좌인 오픈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오픈세미나는 작년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 연구를 시작한 '회의공개법'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제 결과의 공개를 너머 공공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주권시대'를 맞이하는 정보공개센터의 고민이었습니다.2017/05/08 - [정보공개센터/공지사항] - [오픈세미나] 회의공개법에 대한 열린 이야기2017년 5월 첫 세미나를 진행한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조승래 의원실과 함께 회의공개법 발의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재단법인 동천의 지원을 받아 회의공개가 내실있게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

국내 최대 전복생산지인 완도에서는 2018년 1월 8일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의 사진과 같은 황금전복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공원부지에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사용하여 해당 황금전복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 제작설치_계약정보 ▲완도군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완도군 보도자료에서는 “황금전복으로 전복산업의 활력과 군민, 관광객들에게 복의 기운이 전달되어 만사형통하길 바란다”라는 완도군 관계자의 전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복의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2억원의 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완도군 1년 예산 중 2억이란 금액..

2018년 3월 3일 유달리 맑고 화창했던 토요일. 정보공개센터 10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광화문에 거대한 산성이 세워졌던 MB정권시기, 겁도 없이 '정보공개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만났던 사람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버팀의 시간과 우리가 만든 변화들을 돌아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떨림은 남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회원분들을 뵙고자 연락도 열심히 드리고요 다과도 정성을 쏟아서 더 특별하게 준비해보았어요ㅎㅎ 총회에서는 2017년 활동과 재정 보고, 2018년의 활동계획과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았는데요, 10차 총회답게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맞이할 지에 대한 중요한 발표와 요청과 논의도 있었습니다. 먼저, 재작년과 작년 정보공개센..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식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름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활동을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싸우기도(?)하고, 국가권력이 숨기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싸우기도 합니다. 거리캠페인, 기자회견과 같이 역동적인 활동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청구하고,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물론 캠페인, 교육, 토론회, 회원행사와 같이 북적거리고 신나는 활동들도 합니다. 아참! 사무실에는 현재 상근활동가 3명(외 1명은 안식년 휴가중)이 있습니다. 커피와 술과 담소를 좋아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더욱 자세한 활동을 알고싶으시다면, 2018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자료집을 확인해 주세요. (2018 정기총회 자료집 바로가기)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