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25개 기초의회를 감시할 을 모집합니다. ● 활동내용 - 서울시 25개 기초의회를 정보공개로 감시합니다. ● 활동조건 - 정보공개청구로 기초의회를 감시하고 싶은 정보공개센터 회원 및 시민 - 첫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첫 모임은 2018년 3월 26일(월) 저녁7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 진행합니다) ● 모집안내 - 2018년 3월 20일까지 신청양식 제출 - 선정이 되신 분께는 3월 21일 개별 연락 드립니다. ●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 문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 cfoi@opengirok.or.kr)

정보공개센터 2018년 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555,000회비cms출금10,515,000 자동이체40,000230,000후원금 20,000,000사업지원(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급여10,552,5554대보험국민건강599,3001,652,310국민연금822,940고용보험136,670산재보험93,400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249,940원)포함1,399,940사업비120,000복리후생비843,500운영비사무용품비67,600803,685여비교통비47,1..

정보공개센터 2017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1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415,000회비cms출금10,355,000 자동이체60,000690,000후원금 17,861잡수입 2,500,000*사업지원(재단법인 동천) *급여8,488,675 *4대보험국민건강599,300 1,652,310국민연금822,940 고용보험136,670 산재보험93,400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118,020원)포함1,268,020사업비1,012,310복리후생비3,382,000운영비사무용품비219,150 1,..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

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자체적으로 1년간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언론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

정보공개로 예산감시운동을 수십년간 하고 있는 이상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깨나 하고, 예산결산 좀 볼 줄 안다는 사람들에겐 무림의 고수 같은 분이죠. 최근에는 ‘세금도둑 잡아라’ 라는 단체를 만들어 홍준표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고발인단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들이 비리라는 콩을 아스팔트에 뿌리고 다니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쇠젓가락으로 그걸 줍는 거예요.” 평생 젓가락질을 해서 삼시세끼 밥을 먹은 우리지만 쇠젓가락으로 바싹 마른 콩을 집는 일은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아프고, 무엇보다 생각대로 안 돼 짜증이 나지요. 1,000쪽에 달하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에너지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모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생애 첫 회원 설문이에요. 에너지 그대에게 1센치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애쓰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질문은 총 15개입니다.(객관식!!) 심사숙고 해고 4분이면 충분해요~앞으로도 튼튼하게 활동할수 있게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공센에게 주세요!! 로드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청와대의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가 쓰여 있었고 일부 문서 상자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등의 글씨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청와대 공식문서의 표식인 봉황 문장이 찍힌 문서파일도 200건 가량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 소유 빌딩에서 발견된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임을 시인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해당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한 해의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6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 756,342건 정보공개청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총 정보공개 접수 현황이 756,342건으로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에 대비해서 약 29배 증가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처리 현황 : 수치 상으로는 처리 현황 우수,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다음으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정량평가만 보자면 정보공개제도는 매우 잘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율은 최근 3년간 매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기한도 청구의 99.6%가 법령상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