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후원회에서 발송한 소식지를 전달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라도 편지는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소식지를 보기 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미리 개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난민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사안이 알권리 침해라고 판정하여 관련 실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보호소는 감옥이 아닙니다. 잠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일 뿐입니다. 왜 저들에게 후원회에서 오는 소식지 조차 못받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전체를 올..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자감세, 방송법 등 각종 법률개정 등 저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용산참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절차들이 무시..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에서 송파구의회를 상대로 2008년 8월~9월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지출항목과 금액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장소 금액이 모두 공개되어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2008년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약 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군요. 주 사용처를 보니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생선요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횟집에서 사용하신 내역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의정활동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처 중에 (주)롯데월드와 장수참기름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놀이공원과 참기름집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또 특히 8월엔 거의 매일 지출이 있습니다. 여..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난 후 얼마 지났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특정한 이슈를 먼저 선점할 수 있을까’에 신경쓰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에 얼마나 보도되는 지를 기준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체의 다른 임원이나 활동가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나중에 황주석 선생이 쓰신 책을 보니, 그 당시에 나는 ‘선점형 운동’에 빠져 있었다. ‘선점형 운동’은 단체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조급증에 빠지게 하며 장기적 전망을 상실하게 한다. 노동운동에서 시작해서 생협운동, 시민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고 황주석 선생은 ‘선점형 운동’ 아닌 ‘성취형 ..

좀 전에 한국 수출입 은행의 평균임금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보다 한 단계 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업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대표적인 신의 직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는 지 임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연봉을 보시면. 기관장이 6억 1천만원, 감사가 4억 1천만원, 이사가 3억 2천만원입니다. 한마디로 후덜덜 합니다.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9천2백만원 입니다. 월 800만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한국 수출입 은행보다 조금씩 높군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궁금하군요. 통계자료 올립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ㆍ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 입니다. 공기업이죠. 요즘 같은 불황으로 힘든 때 일 수록 이런 직장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임금은 얼마 쯤 될까요?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곳의 기관장의 1년 연봉은 무려 5억6천만원 쯤 됩니다. 놀라운 액수입니다. 감사가 3억 8천만원, 이사가 3억쯤 됩니다. 직원들의 평균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이 8천 4백만원 쯤 됩니다. 월 700만원쯤 되는 금액이군요. 상당한 고액 입니다. 참고하세요...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 보궐선거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4월 선거에서는 부패로 찌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와 서울 광진구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곳은 썩고 무능한 우리나라 정치의 축소판이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경찰서장 출신인 이연수 전 시장이 사찰로부터 납골당 사용승인 대가로 뇌물 5천만원을 받아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연수씨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장직을 놓지 않아 시정공백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뿌렸다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월 11일~14일) 정보공개센터에서 제6기 기록관리학습반이 운영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김재호 선생님과 한국외대의 이윤영, 이철환, 주윤경, 진수정 선생님, 명지대의 유재우, 김초현, 김정현 선생님, 이렇게 총 8분의 선생님이 참여하셨고 하승수선생님, 이소연선생님, 전수진 선생님, 조영삼선생님, 마원준선생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학습반 2일차에 진행된 이소연선생님의 전자기록관련 강의 모습입니다.

학교다니면서 장학금 받아보셨나요? 굳이 성적장학금이 아니더라도 “근장”이라 불리는 근로장학금과 같은 명목으로 알게모르게 받은 장학금들이 조금씩 있으실겁니다. 대학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대학알리미에 들어가보니 전국 대학교의 장학금 수혜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학금 항목을 보니 정부나 지자체 및 사설단체등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이 있고, 교내 장학금으로는 학비감면과 내부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2007년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 대학교중 1인당 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경기대입니다. 교내의 학비감면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 자료를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몇일만 있으면 3월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너무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가 더욱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아 경제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워낙에 오를줄만 알았지 떨어질줄은 모르는 등록금이었기 때문에 동결되었다고 해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각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교육, 재정, 운영 등 대학의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 2008년 서울지역 대학교의 등록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위 : 원)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 내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가톨릭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