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올해로 61살을 맞는 오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안보에 저촉되는 죄목(?)들로는 찬양고무죄,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죄,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의 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 불고지죄 등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999년~2008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1999년에 비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입건자 수를 비롯하여 구속자 수, 구속율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

대학알리미에 2008년 전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아래에 첨부하는 자료는 이 두종류의 대출을 모두 합친 통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전체학생의 14.37% 정도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지만 1학기보다는 2학기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군요.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무조건 불량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요즘에는 대안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예전과 같이 따가운 시선만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불량하다는 고정관념은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 강동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서 2006년~2008년 사이의 학업중단 중학생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 대부분 유예 및 면제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습니다. 유학과 이민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비율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민이나 조기유학이 많아지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한숨 소리가 켜져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칼바람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회사부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 부도에 맞춰 가정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찾기도 힘들다. 그저 고통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특히 빈민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재개발의 광풍 속에 속절없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다. 일당 직 밥벌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없어 그저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 한파의 특징은 고통분담이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들은 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해 1명의 아이만 키우는 부모들이 많다보니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요구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사교육시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형태"에 대한 정책연구조사를 시행한 자료가 정책연구정보서비스 (www.prism.go.kr) 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미취학 아동들의 사교육 실태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네요. 이 중 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 중 84%가 월 평균 90만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주 1회 이용하는 ..

시민들이 만드는 뉴스 -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시민들의 뉴스 만들기 함께 활동할 블로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ㅁ 우리는 왜 국가의 정보에서 배제되는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청구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주권의 핵심인 시민들이 국가의 업무, 정부에서 생산한 정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ㅁ 알아내자. 참여하자. 우리들은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의 토대가 단단하게 다져진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될 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책의 추진 및 결정에 참여하는 등 참여민주주의가..

교육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 교육의 양태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느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약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사교육 시장이 크다보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에 학생 한명당 약 266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 순위별 사교육비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쟁으로 시작해서 용산 참사까지 하루도 조용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 한 것은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해 지겠다는 소망 때문이지요. 그런데 1년 후 정말 살립살이가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욕먹었던 노무현 정부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환율은 1500원이 넘고 있고, 주가는 다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줄줄 회사 도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실직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와 는 2008년 1월 열 한 차례의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전 편지의 필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시즌2'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시즌 2-(2) '정보공개청구 한 번 해보시지요'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정부정책 기록·공개 제대로 되고 있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던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가격이 낮아진 와중에 사료값은 되려 폭등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유형별로 시판되고 있는 육류의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 10월 하반기에 실시한 지역별, 유통매장 유형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쇠고기 등심의 경우 100g 당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6700원,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협계통매장에서는 5300원, 일반 정육점에서는 5600원, 백화점은 82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고기를 평균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