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을 추적해온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그리고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연 이 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검찰의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받아내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검찰 예산의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기록물무단폐기,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몇 년 전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말했더니 그분은 검사들이 기록을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하더군요. 문서들이 노끈으로 묶인 채 지청 건물 복도와 창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데 이 문서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기록관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검사 본인이라서 혹시라도 문서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검사라면 수많은 문서를 다루는 직업인데 왜 기록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6월 23일, 드디어 3년이 넘는 정보공개 소송 끝에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공개받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공개합니다.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 간 특수활비로 약 292억 794만 원 (29,207,942,9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고검과 지검, 지청 등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이 약 155억 9514만 원(15,595,144,8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53.4%입니다. 나머지 136억 1,279만 원(13,612,798,100원)은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총장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계좌와 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며, 총장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 현금으로 찾아 써왔던 것..

보도자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정기집행분 중 의문의 15인이 매월 수백, 수천만 원 현금으로 수령 수시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 확인, 비서실 장부로 별도 자금 관리 연말에 몰아쓴 ‘13월의 특수활동비 4억’, 1억 5천만 원짜리 현금수령증 등 ‘흥청망청’ 집행 실태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2억 지출, 집행내역과 현금수령증 불일치 등 ‘엉망진창’ 관리 세금 오ㆍ남용 여부와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보도자료 원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Da2_Ww_1e8dnCV5vR5WFSdS3c-TpXgnFfOOg9HXJIw/edit?pli=1 보도자료 목차 경과 자료 무단폐기 의혹의 근거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털어봤다! 제9기 광역시의원들의 조례안 전수분석(3) 외유성 논란 여전한데 세금 지원 또 받겠다는..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 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털어봤다! 제9기 광역시의원들의 조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털어봤다! 제9기 광역시의원들의 조례안 전수분석 (1) 위법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최현정 작년..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시민사회 공동 국회 토론회 등 공개토론회에서는 법을 개정해 공익소송의 경우 일률적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각각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발의 1년여가 되도록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대법원과 법무부도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21대 국회 내 입법이 무산될 지..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와치와 문화연대에서 2023년 7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와치와 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와 를 실시했습니다. [공약이행평가] 공약평가는 과거 공약이행율에 머물던 평가에서 나아가 공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과정의 정당성, 사회적 가치와 시민소통, 예산낭비등을 점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 평가 기간 2023년 4월 20일 ~ 6월 30일 ❏ 평가 대상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 평가 분야 ∙ 분야(8) : 주택.균형발전, 경제, 문화..

1.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어벤져스' 팀을 꾸려 감시의 사각지대인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어벤져스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검찰 예산을 살펴보기로 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2017년 5월 ~ 2019년 7월 서울지검장, 2019년 7월 ~ 2021년 3월 검찰총장 역임) 검찰총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2015년 12월 ~ 2017년 5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