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8년의 핫 키워드중 하나는 “뉴타운”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수많은 사람이 울고 웃었습니다. 땅있고 집있는 자를 더 배부르게 하는 그 탐욕스러운 열풍에 6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는데도 뉴타운 열풍이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타운의 칼날은 대학생들에게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주변 대학가의 하숙촌에 대한 대책방침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뉴타운지역에 해당하는 대학은 중앙대(흑석)와 이화여대/ 추계예대(북아현), 경희대/ 한국외대(이문․휘경), 서울시립대(전농․답십리) 이렇게 6곳 입니다. 이들 대학 주변지역이 뉴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재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인해 대학주변의 자취생과 하숙생들은 앞으로 살 곳이 막막해졌습니다. 우선 살 수 있는 집이 ..

지난 해 평균 가구소득이 월 32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천만원을 웃돌게 됩니다. 이런 실정이니 한 집에서 대학생 한명 뒷바라지 하기도 버겁습니다. 동시에 대학을 다니게 되는 형제간에는 휴학이나 군입대로 등록금의 부담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저 임시방편일뿐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빌려쓴 등록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라는 취지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대출제도로 이전에 학교와 연결된 은행의 승인과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던 학자금 대출 과정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일. 다급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노상방뇨를 했던 적. 초조하고, 지겨운 마음에 길게 늘어선 줄을 새치기 하기. 일부러 하거나 자주 그러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한번쯤은 경험해본 적이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하다가 걸려보신적은 있나요? 저는 설마하니, 많이 걸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어 벌금을 물었네요.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질서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단속 결과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재미있습니다. 2007년 6개월간 849건, 2008년 한해동안 3845건이 적발되었네요. 단속 항목은 오물투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 소란, 금연장..

요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것들에서부터 유전자 조작 식품에 이르기까지....게다가 음식의 위생문제까지 더해서.... 내가만든 음식, 내가 키운 작물 외에는 믿을 수 없는 음식 불신, 음식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쇠고기 캔제품의 부적합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입쇠고기 캔캔제품의 수입현황 및 부적합판정제품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안전부적합 사유와 제품명까지 공개되어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 중국제품이 압도적이네요. 부적합 사유로는 제품 내 세균발육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공 캔제품은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법무부에서 2008년 국감 자료 중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500명 이상씩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2006년은 540명, 2007년엔 543명, 2008년엔 8월까지만 무려468명입니다. 해마다 줄어들 기세를 보이기는 커명, 조금씩 해외도피를 하는 범법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망이 허술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 들 중 절반 이상은 경제사범입니다. 사기, 황령,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범법자들이 2008년 기준으로만 240여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174명의 변호사 중 서울지역에서 등록하고 있는 변호사가 7,29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70%가 넘는 비율입니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지역에서 가장 등록비율이 높은 곳은 특이하게도 수원입니다. 수원은 502명이 등록하고 있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부산 보다도 인원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386명), 대구(3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 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변호사가 존재하는 도시가 몇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정보공개센터 김대현 회원께서 서울시 중구 가로수의 단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셨습니다. 가로수 바꿔 심기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네요. 가장 최근에는 (08년도 10월-11월) 광희고가 철거구간 가로수 소나무 식재공사를 마쳤네요. 소나무 85그루에 4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을 맡은 곳은 (주)이레 녹화 라는 곳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한그루에 3백3십만원, 2백1십만원, 1백5십만원 정도 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니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간 거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로수 사업은 필동길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왕벚나무가 사용되었네요. 왕벚나무 151그루에 2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선진조경개발 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자료를 올리니 가로수..

법무부에서 2008년 차량보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이 중 법무부 본부, 대검찰청, 각 지역 지검의 장차관과 검사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승용차에 대한 내용을 보니 매우 재미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들 고위직위자들을 위해 총 53대의 전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임차한 차량으로 렌트비용에 월 58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연간 유류비와 수리비 등 유지비 만으로도 약 4억 6천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가 사용되고 있네요. 도대체 전용승용차 운영비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걸까요? 그건 바로 이 차량들이 모두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총장은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라 할 수 있는 에쿠스를, 그리고 지검 검사장님들은 체어맨을 타고 다니시네요. 워..

청와대에서 공개한 대통령실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25억 5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08. 7. 1. ∼ 12. 31.) 동안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46억 2,845만원의 55.1%인 25억 5,07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액(25억 5,071만원)은 ○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등 11억 6,982만원(45.9%) ○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5억 5,462만원(21.7%) ○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 등 7억 1,390만원(28.0%) ○ 대통령실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 등 1억 1,237만원(4.4%) 입니다. 전문보러가기

안녕하세요^^ 2009년이 된게 바로 며칠전 같은데,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이번달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1 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싸우던 KBS의 기자와 PD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나온지 얼마 채 지나지 않아서 용산 재개발로 인해 건물 옥상에서 저항하던 철거민5분과 진압경찰관 1분이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사회에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정보공개센터에서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센터에서는 "시민들이 만드는 정보공개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그려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 변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