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만 해도 외국인은 관광지나 가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지에서 뿐만 아니라 버스나 전철에서도, 슈퍼마켙에서도 쉽게 만날수 있습니다. 관광이 아닌 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로 인해 몇년전부터 새롭게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입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정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어린이들이, 이국땅을 찾아와 삶의 터전을 만들려는 이들을 우리는 아직 '이방사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결혼이..

답답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서울의 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들은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이다)들은 방향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촛불’이 가라앉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찾지 못하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에도 힘겨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회계부정을 포함한 내부문제들이 드러난 환경운동연합은 아직도 시민들이 수긍할만한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답게 운영되지 못했고, 환경단체가 환경단체답게 활동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들에 대해 성찰하고, 조직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들의 비율은 엄청 높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부모님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자영업자들을 보면 유난히 힘들어보입니다. 실제로 건물 주인 눈치보랴, 손님들 눈치보랴, 올라가는 물가 눈치 보랴 힘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은 기본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달에 100만원 벌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그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결국 용산 재개발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들입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곳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지요. 한 평생 한 곳에서 장사하며, 자식 키우며 살고 있는데 이들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공무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은 바로 해외에 나가서 장기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등에 가서 1-2년간 공부를 한 다음 학위를 따는 것이지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까다로운 시험과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2003년 부터 -2008년 12월 9일까지 공무원 장기연수 예산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은 2003년 302억, 2004년 306억, 2005년 294억, 2006년 255억, 2007년 272억, 2008년도 261억 입니다. 최대 306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인원은 평균 230여명 정도입니다. 1인당 1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

10년도 더 전 일이죠. 1996년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에 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잘 준수하는 양심있는 운전자를 찾아내 그에 대한 시상(?)으로 냉장고를 선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프로그램의 캠페인적 성향이 사회에 스며들어 그 영향으로 교통문화가 많이 양심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나 싶더니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당시의 분위기들이 잊혀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로위의 자동차 역시 늘어나 2008년 1/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만도 1600만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산도 변하고도 남았을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의 교통양심의 수준은 어느정..

지금은 해직 전성시대? 80년대로 되돌아간 한국사회 [주장] KBS 징계 당장 철회해야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 KBS가 사원행동 대표인 양승동 PD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KBS PD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징계철회 및 이병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

[시론] 80년대로 회기중인 '한국사회'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운동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생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89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2009년 1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했던 교장선생님 마저 정직 처..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운동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생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89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2009년 1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했던 교장선생님 마저 정직 처분을 받았다.2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정광모 정보공개센터 이사 (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다. 국정감사를 하면 그는 묵묵히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다 장차관과 국장에게 의문 나는 점을 캐묻는다. 그리고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부처 감사관을 부른다. “감사관, 방금 의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 문제점을 감사해서 20일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오” 여당 상임위원장은 대체로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 십상이지만 홍준표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 부처를 장악하는 힘이 보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국회 상임위원장은 몽땅 야당이 맡아야 국회의 힘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신이 쓴 책 에서 자신은 D..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춘천 MBC 기자, 연락처 011-377-4563)께서 지난 1년간 18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수와 통과수를 정리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준] 국회의원이 몇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를 했고, 그 법안이 몇 건이나 통과(원안통과 및 수정통과 포함)됐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매우 의미있는 자료인데요. 우선 당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 가결율 민주노동당 9.73% 친박연대 6.64% 민주당 5.48% 한나라당 5.02% 자유선진당 4.12% 무소속 1.84% 창조한국당 0.00% 의석 수가 매우 적은 민주노동당이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내 5석 밖에 없는 정당으로 대단하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의원별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