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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10주년] 정보공개센터 10주년…“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넘어서야”

‘정보공개 제도’ 알려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의제 발굴해와“재정적 독립성이 10년 지속의 이유…유일무이 정보공개 전문기관 자부”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혜화동 센터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맙시다.”한 전직 대통령이 기록관리정책 회의 중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공직 수행 중 하는 일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만큼, ‘기록되지 않길’ 바라는 행동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충고이자 경고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공적 정보는 기록되어야 하고, 또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센터 벌써 10년 특별모금요청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문화를 만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에게,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인에게, 노동·인권·환경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공지/활동 2018.10.16

정공센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 성과와 한계그리고 과제'

이름처럼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더 넓게 소개하고,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뉴스와 유익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정보공개제도가 더 민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을 점검하고 끊임 새로운 제안을 하며 쉼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걸어온 길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결지어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

공지/활동 2018.09.03

세월호 기록, 한 조각도 버리지 말라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산을 통보했다. 지난 두 해 동안 진실에 다가서는 모든 것을 감추고, 덮고, 막아섰던 그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에 맞선 우리의 무기는 기억이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기억을 담는 모든 기록은 소중하다. 특히, 세월호의 안전을 책임졌어야 할 정부 기관들이 남긴 기록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열쇠다. 그런데 그 기록이 위태롭다. 위기의 징조는 참사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통화목록이 조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던 해경 아파트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해경이 출동..

‘정부3.0 시대’에 예비비 공개 논란이라니

다음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정부3.0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걸쳐 소상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밋빛 정부3.0 시대에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 예비비 자료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2013년에도 정부가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사례가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최..

공공기록관리,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