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옆에 두고 활용하기 - ‘만들기, 남기기, 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한조 회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어디선가 생산한 기록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뿐이지요. 이 때 생산된 기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어쩌면 정보공개는 정보가 생산되고, 남겨져 보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자들은 공개내용에 실망하는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2008년의 정부주요시책광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스포츠 영웅 김연아와 박태환이 출연한 "다이나믹 코리아" 지난해 여름, 온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쇠고기 추가협상 광고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만든 건곤감리 광고 등이 모두 정부주요시책광고에 포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가지 주제의 정부 광고가 나갔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약 34억원을 지출했네요. 어떤 내용의 광고가 나갔는지 살펴보니 "다이나믹 코리아" "생활의 달인 (국정기조)", "쇠고기 추가협상광고", "건곤감리(건국 60주년)", "장애인 올림픽 광고", "생활공감" "경제위기극복"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한 광고는 79개..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는 어디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본 적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자니, 누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번거로운것 같아 그냥 마음속으로만 궁금해 하고 마셨다구요? 이젠 그 궁금함 참지 마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볼수 있으니까요.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절차를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하는 일이 직업인 기자에게 ‘정보공개청구’는 분명 효율적인 취재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강의를 처음 듣는 기자들은 탄성을 지를 정도로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다. 갑과 을의 관계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취재기법을 알게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시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를 해왔다. 기관장 차량 운행 실태, 해외 출장 실태, 홍보비 지출 내역, 동계올림픽 후원금 사용 실태, 고위 공무원 땅 투기 의혹 등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정보공개청구는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필자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

집안 거실의 장식장을 꾸며주는 3대 아이템이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유리잔,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전집도서들, 그리고 감사패입니다. 감사패는 고마운 사람, 수고한 사람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격식을 차려 표현할때 수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표현인 감사패에도 5만원~20만원까지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마음에도 값을 매기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 경제적 보답 보다는 명예와 자긍심을 위해 전하는 감사패가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그저 생색내기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춘천MBC의 박대용기자가 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니 홍천군수의 경우, 마을 이장이 그만둬도 군수가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고, 평..

대통령기록관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개관한 지가 이제 1년쯤 되었습니다. 이 곳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바로 지난 1년동안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정보공개청구처리 대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가지 재밌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7대(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왜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에서 송파구의회를 상대로 2008년 8월~9월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지출항목과 금액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장소 금액이 모두 공개되어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2008년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약 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군요. 주 사용처를 보니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생선요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횟집에서 사용하신 내역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의정활동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처 중에 (주)롯데월드와 장수참기름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놀이공원과 참기름집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또 특히 8월엔 거의 매일 지출이 있습니다. 여..

요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것들에서부터 유전자 조작 식품에 이르기까지....게다가 음식의 위생문제까지 더해서.... 내가만든 음식, 내가 키운 작물 외에는 믿을 수 없는 음식 불신, 음식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쇠고기 캔제품의 부적합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입쇠고기 캔캔제품의 수입현황 및 부적합판정제품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안전부적합 사유와 제품명까지 공개되어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 중국제품이 압도적이네요. 부적합 사유로는 제품 내 세균발육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공 캔제품은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신 분들은 다른 행정기관과 다른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여러 문의 사안이 있으면 전화로 담당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은 성만 빼고 다 똑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대부분 성 이외에 "00" 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밌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 저기 청와대지요 " " 네 ....." " 정 동그라미, 동그라미 " 행정요원 부탁합니다. " 네? " " 이름이 다들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어서요" 다 우스게 소리지만, 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