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

이름만 바뀐 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몇개의 공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자전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검토내용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련 협조요청, 4대강 사업 준설토 활용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이렇게 3개의 공문인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은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설치 등과 함께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여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하천의 고유한 생태계를 파괴와 수질 악화, 그리고 흙길 파괴 등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 사업에만 1조원 이상의 예..

몇개월 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연찬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고작 36명의 인원이 단 2박 3일 엠티로 무려 2300여만원을 쓴다는 것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보기 : 의원들의 엠티, 소박할 순 없는건가요? 이 밖에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등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의 체육대회에 해마다 3000 여 만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자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강원도 출신 의원 체육대회 비용은 3,500만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엠티, 체육대회, 워크샵과 같은 직원행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각 지자체에 2008년 1월 1일~2009년 4월 15일까지 진행한 내부직원행사(워크샵/단합대회/..

보도블럭 공사, 길을 걷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블럭 공사는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매년 교체하는게 가능했던 보도블럭을 교체한 뒤 2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럭이 노후됐다고 뒤집고, 수도관 공사한다고 뒤집고,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여전히 1년이 멀다하고 뜨거운 철판위 호떡처럼 수시로 뒤집히는게 보도블럭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블럭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 지출금액은 보도정비, 식수대 설치, 지주통합 및 보도상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1년동안 무려 135억 이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국회 사무총장이 1년에 쓰는 경조사 화환비가 80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국회 사무총장 화환 집행내역’에 따르면 2007년에 쓴 화환비가 6903만원이다. 2008년에는 8119만원이고,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가 1692만원이다. 2008년의 경우 10만원 화환으로 따져 820곳, 매달 68곳에 이른다. 2007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쓴 화환 사용금액은 1억 6714만원에 달한다. 3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2억원이 훨씬 넘는다. 화환을 쓰는 예산 항목은 ‘240-02 관서업무비’다. 2007년에 가장 많이 쓴 화환 항목은 ‘토론회, 기념식 등 행사지원’ 이고 2008년은 ‘직원 경조사’다. 20..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들 변사또인것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데요. 신고자들에게는 신고보상금 및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총 428,17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8건에 대해 지급되었는데, 공금 횡령 및 비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포상금은 총 6건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보이네요.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2기를 모집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얼마전 뜨거운 열기속에 마친 정보공개청구 스터디의 2기 멤버를 모집합니다. ㅁ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는 정보는 국가의 업무결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여부 검증에 대한 문제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언론취재 기법으로 그 활용방법이 무궁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시민 역시 우리 삶과 밀접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잘 몰라 비공개처분을 받기 일쑤이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스터디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기록학적 접근을 해보고, 체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공무원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특히 범죄에 대해 약한 징계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강간혐의가 있는 교사에게 경고조처만 했습니다. 이 밖에 전남교육청에서도 성매매알선행위의 철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도 경고조처를 내렸습니다. 일제고사 반대가 해직의 사유가 되는 세상에서 강간, 성매매 알선은 고작 경고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받은 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청 중에는 비공개결정이 내려져 제공받지 못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공개한 자료에, 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정상문씨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청와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12억 이상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수활동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라는 정부지침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지침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읽어서는 특수활동비가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실상 특수활동비는 영수증과 관련된 통제가 완화된 돈, 즉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예산을 쓰..

지난해 정부에서는 어떤 광고를 내보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부처에 2008년 광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 20개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242억 2200여만원을 광고비로만 지출했습니다. 기관명 비용(원) 순위 보건복지가족부 15,085,652,290 1 노동부 3,257,400,000 2 행정안전부 1,780,822,000 3 법무부 1,125,220,000 4 국무총리실 1,080,950,000 5 기획재정부 496,197,000 6 환경부 323,810,800 7 여성부 305,376,000 8 국민권익위원회 233,173,000 9 문화체육관광부 231,600,000 10 교육과학기술부 165,000,000 11 공정거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