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천광역시 남구청(사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말장난 같은 황당한 통지를 받아 보신적 있나요? 이 통지는 행정감시를 위해 인천남구청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한 시민단체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인천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관용차 운용 일지 등을 행정감시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자 인천남구청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의결하고 남구청이 이를 정보공개청구인인 주민참여에게 통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 남구청은 이후 약 2년 동안 주민참여가 청구 236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촬영 :) 한국사회 시민사회계 정보인권의 두 기둥!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의 정보공개제도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전문] 더 투명한 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들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네트워크)는 현재 정부 및 산하기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들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

(사진=YTN)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각종 담화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적폐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응이었는지 최근 발탁된 이완국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 직후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연이어 한국석유공사, 포스코건설, 경남기업, 일광그룹 등의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유착비리 및 재계 비리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주한 의미심장한 연구용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서 ‘적폐의 성격 규명 및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한 효율적 해소 방안 연구(적폐 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정책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난해 ..

(사진: 미디어오늘)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내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데 여기에 정보공개센터가 발견한 중요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재임시절인 2006년 하반기 부터 2009년까지 지출한 충남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특정 대상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현금 격려'가 상식 밖의 수준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 이완구 후보자 도지사 재임기간(2006년 하반기~2009년) 업무추진비 지출액 대비 현금격려금 지출 이완구 후보자는 하반기에만 도지사 업무를 이행했던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한 해 약 2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3년 6개..

지난해 11월 말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회원가입 시에도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이중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개악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는 이런 사실을 즉시 지적하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8일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참고 이런 중에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를 확인해 처리하는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심의˙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에 정보공개청..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 3.0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는 예외인 모양 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정보공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공개정보 대상도 노무현 정부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별다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③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④ 그 밖에 공공기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에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 공약을 약속한 바가 있다(사진: JTBC)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나 수요적인 측면으로 보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치권의 공방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는 좌우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연결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월 동안 탈북자 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살포되며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들과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 대립이 남남갈등으로까지 표현되었고 급기야 11월 1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어떤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며 11월 초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의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4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4년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온 4개 단체에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국제대회의 개최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쓰이는 유치추진 활동비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비공개 정보일까요? 유치활동역시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이고 국민의 세금이 유치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결국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에 소송이 거듭되다 유치추진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오히려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