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진: SBS 최근 몇 년간 ‘복지’는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언론에는 온통 북유럽과 서유럽의 복지제도들과 한국사회를 비교했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모두 입을 모아 복지공약들을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기초연금 등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하는 공약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지는 건강과 윤택한 생활, 쾌적한 환경 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공공기관을 두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

업무추진비란 공공기관의 장과 부서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보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에 따라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사안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간담회 또는 외부인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접대 등에 사용되는 식대로 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의 지난 임기동안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문용린 후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간담회 또는 협의자리의 접대 및 식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이상 고액지출이 꽤 많았는데요. 문용린 후보가 업무추진비로 고액을 지출할 때는 주로 어떤 음식점을 ..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들 중 제도적 문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여객선 선령완화’조치는 2009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을 통해 기존 20년으로 제한되었던 연안여객선 사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시킨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선령완화조치에 앞선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령과 해난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시에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당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5일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까지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헌데 의미심장하게도 이러한..

고시생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줄만 알았던 고시원을 직장인과 주거 취약계층이 꽤 많이 이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 고시원 현황은 어떠할까요? 소방방재청이 매년 발표하는 예방 통계자료에는 전국 고시원 현황이 자세히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6,597 8,273 10,191 11,232 11,457 서울 3,922 4,897 5,777 6,157 6,158 경기 1,335 1,645 2,248 2,623 2,743 부산 257 310 346 358 338 대구 195 295 368 415 416 인천 169 253 384 436 469 광주 176 176..

현재 포탈을 통해 접속이 불가능한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세월호 실종자들에 대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은 민간잠수사들이 구조활동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해양경찰-한국해양구조협회-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4월 30일)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해구협)의 구조봉사를 위한 회원가입 시에도 회비납부가 강제된다는 기사와 해운업계 관련단체 종사들의 경우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거액을 해구협에 납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현재 해구협 홈페이지는 개편을 이유로 홈페이지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노컷뉴스] 구린내 나는 해양구조 "돈 내야 구조활동 참여"-[경인일보] 해양구조協(해경 비영리 법인) 선사들 '수천만원 연회비'납부-[참세상] 해경-한국해양..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면피성 주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사진: MBC) 바로 어제(23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 맡아야 하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인 2013년 6월 해양사고와 재난 시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생산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조직구성과 조직 각각의 역할, 보고체계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장과 달리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위기관리체계도와 위기관..

해양수산부의 토론식 도상훈련 현장(사진: 해양수산부) 세월호 침몰사고 후 해양수산부 및 정부의 늑장·미숙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시에 선원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도 조건반사적인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엄격하고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럼 지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재난에 대비해 어떤 훈련을 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수시로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러한 실시 현황을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위기대응훈련현황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련현황기..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69세)과 1등 항해사 손지태 항해사(58세)역시 면허소지자 중 가장 징계 건수가 많은 연령군에 속한다(사진: MBC)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기존 해양사고와 해양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통계”를 통해 최근 해양사고와 관련해 주요 사고원인과 승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양사고의 사고원인은 크게 ‘운항과실’, ‘취급불량 및 결함’,‘기타’로 분류됩니다. 운항과실은 운항 중 실수, 태만, 안전수칙 미준수의 원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급불량 및 결함’은 기계적 결함과 노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구성항목은 관리 문제와 기상 등 불가항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

세월호 침몰사고현장(사진: 오마이뉴스)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온 사회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작업 중 정부와 해양경찰의 미숙한 대처는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비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늑장대응으로 인해 구조를 통해 최대한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고지점이 목포해양경찰청과 직선거리로는 30km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배가 평소에 잘 다니지 않거나 사고가 없는 지역이라면 대응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세월호 침몰사고 인근 해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해양사고 상세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2007년~2013년 조도면 맹골도 인근 해역 해양사고통계 발생일시사고장소발생유형발생원인기상특보사..

계속 정보공개청구하고 계속 보도하는 박대용 기자 서울시가 정보공개센터에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정보 비공개를 했다가 패소해 위자료를 물었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가 문화방송(이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그 직원인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그것입니다. 박대용 기자는 MBC 김재철 사장 해임에 관한 안건을 다뤘던 2013년 3월 26일 개최된 방문진 이사회 등 이사회 안건들을 알기 위해 같은 해 4월 1일 방문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진 이사회 개최 일자와 회의 별 안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방문진은 자신들이 정보공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