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2년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도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직접·간접적이거나 혹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enablers or barriers)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법률적 또는 규제정책적..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

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매일 노동자가 죽는다. 6월 1일 오전 8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하던 노동자가 경사로에서 떨어져 죽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44분, 충청남도 논산시의 개축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붕괴로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2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고령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사지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깔려 1명이 죽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인 6월 3일 오전 7시 반, 경기도 평택시의 건설현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깔린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사망사고 속보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