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경찰서 정보목록평가, 한진중공업 사태 수사맡은 영도경찰서 근 1년간 정보목록 등록 안해?

           지난해 9월 이후로 정보목록을 등록하지 않고있는 영도경찰서(사진: 민중의소리)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16개 광역단체의 정보목록 생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지역 경찰서들의 정보목록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부산지역 경찰서 홈페이지들의 정보목록 등록현황과 등록된 최근 정보목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부산지역에는 지난 2010년 12월에 개서한 기장경찰서까지 총 15개 경찰서가 존재합니다. 부산지역 경찰서들은 지자체들에 비하면 정보목록의 등록이 꾸준하게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정보목록을 구성하는 항목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일치 하지 못하는 구성항목들은 주로 생산일자와 문서번호로 생산일자의 경우 “등록일자” 내지는 “보고일자”로 바뀌어 있거나 문서번호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생산번호” 등으로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부, 남부, 사상경찰서는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의 기록정보를 정보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나머지 12개 경찰서들은 정보목록에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의 정보들을 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래 경찰서와 해운대경찰서의 경우에는 정보목록에 생산 및 담당부서 조차 구분하지 않아 특정 문서의 출처나 책임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최신정보목록의 등록상황도 특이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눈길을 끕니다.

정보목록 구성항목의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제외하면 부산지역의 경찰서들은 정보목록을 나름 신속하게 공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에 개서한 기장경찰서는 정보목록을 지금까지 하나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도경찰서는 2010년 9월 이후로 정보목록을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전에도 영도경찰서는 정보목록을 어딘가에 꼭꼭 숨겼다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정보목록을 등록하는 행태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영도경찰서는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그 이유는 한진중공업 사태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영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살포하며 물대포를 쏘는 경찰(사진: 참세상)

영도경찰서는 현재 한진중공업 관련 사태에 대한 수사본부를 마련하고 희망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물론,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들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위압감을 느끼게 한 일로 논란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혹역시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정보목록을 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장기파업현장이나 농성장 진압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은폐하고 조작해 왔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에 관한 정보를 은폐해 비난 받았으며, 같은 해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살포한 최루액에 관한 정보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공권력은 민중들에 의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국가의 일방적인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공권력이 가진 정보와 기록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폭력의 일종입니다. 정보의 독점과 폐쇄 자체가 민중들의 감시와 통제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7월 30일에는 제3차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이번에도 수 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한진중공업 사태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가 시대적으로 큰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반증이겠지요. 부디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김진숙 위원장이 웃는 모습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모습,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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