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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총액의 50% 이상이 강남3구?!

opengirok 2011. 12. 5. 18:15


 

                                                (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언론보도를 통해 세금체납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세 체납 증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특히 ‘서초 송파 강남’, 즉 강남 3구의 지방세 고액체납이 많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지방세 시세 1천만원 이상 체납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16774명 이었고 그들의 체납규모는 6810억 9700만원 이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1인 당 평균 4천만원 가량의 체납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체납의 전체적인 규모나 평균수치보다 더 눈에 띠는 것은 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강남3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납자의 경우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자치구의 체납자 평균 인원수는 427명입니다. 이에 비해 강남구는 체납자가 4177명, 서초구는 1975명, 송파구는 1238명입니다. 강남구는 10배 가까이 되며, 서초구는 4배를 초과하고 있고, 송파구는 3배에 가깝습니다.

체납액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11월 10일 기준 강남3구를 제외한 체납액 평균은 152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0배가 넘는 1775억 1400만원에 달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1258억원, 송파구의 경우 420억 3500만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할 경우 강남구의 경우 서울지역 지방세 체납액 전체의 26%, 서초구의 경우 18.5%, 송파구의 경우에는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율을 모두 합산하면 50.7%입니다. 즉 서울지역 시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의 전체 중의 절반 이상이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각종 재산과 권리의 취득과 보유에 관한 세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과세의 대상, 특히 높은 금액의 과세 대상이 강남3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강남 3구에 부유한 사람들이나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똑같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 3구는 납세의 책임을 잘 이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3구의 체납자들이 정말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또는 체납액이 누적되는 특별한 매커니즘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형적인 지방세 체납상황은 재산과 권리만 우선되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 되는 욕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된 욕망이 그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