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구속, 체포된 사람 10명 중 3명 꼴

그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가 뭥미? 말이 너무 어렵죠?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네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辯護人),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배우자(配偶者), 직계친족(直系親族), 형제자매(兄弟姉妹), 가족(家族), 동거인(同居人), 고용주(雇傭主)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사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적부심사절차에 따라서 다시 법원에 체포나 구속의 적부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절차를 통해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공표하고 있는 2009년 한 해 동안의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현황을 보면 접수현황이  3,58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1,253건에 석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구속이나 체포 된 사항 중에도 35%는 구속사유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파일을 첨부하세요~

법원	2009년						누계		미제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석방명령	석방명령률(%)	청구 기각	기타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42	73	30.2%	144	24	241	1,558	1,520	29
서울동부지방법원	100	33	33.0%	64	3	100	606	600	7
서울남부지방법원	170	48	28.2%	121	1	170	1,099	1,090	9
서울북부지방법원	95	33	34.7%	57	5	95	535	526	10
서울서부지방법원	69	16	23.2%	49	5	70	363	367	10
의정부지방법원	71	18	25.4%	51	2	71	441	435	9
고양지원	118	51	43.2%	66	2	119	846	843	71
합계	189	69	36.5%	117	4	190	1,287	1,278	80
인천지방법원	145	43	29.7%	101	1	145	956	950	18
부천지원	54	17	31.5%	34	3	54	385	381	4
합계	199	60	30.2%	135	4	199	1,341	1,331	22
수원지방법원	116	37	31.9%	76	3	116	769	765	16
성남지원	71	29	40.8%	41	1	71	451	449	2
여주지원	51	28	54.9%	22	1	51	332	331	1
평택지원	91	18	19.8%	71	2	91	484	472	12
안산지원	121	53	43.8%	67	-	120	847	839	11
안양지원	54	9	16.7%	45	-	54	326	321	5
합계	504	174	34.5%	322	7	503	3,209	3,177	47
춘천지방법원	37	13	35.1%	24	-	37	211	210	1
강릉지원	20	4	20.0%	16	-	20	151	151	-
원주지원	16	5	31.3%	11	-	16	88	87	1
속초지원	4	1	25.0%	1	-	2	15	9	6
영월지원	25	5	20.0%	20	-	25	179	164	15
합계	102	28	27.5%	72	-	100	644	621	23
대전지방법원	67	15	22.4%	50	2	67	436	429	7
홍성지원	15	6	40.0%	9	-	15	107	107	-
공주지원	12	2	16.7%	10	-	12	78	75	4
논산지원	6	4	66.7%	1	1	6	38	37	1
서산지원	27	8	29.6%	19	-	27	214	214	-
천안지원	15	5	33.3%	9	-	14	97	95	2
합계	142	40	28.2%	98	3	141	970	957	14
청주지방법원	68	22	32.4%	43	3	68	412	406	6
충주지원	37	14	37.8%	22	1	37	241	240	1
제천지원	10	2	20.0%	8	-	10	66	66	-
영동지원	4	2	50.0%	2	-	4	28	28	-
합계	119	40	33.6%	75	4	119	747	740	7
대구지방법원	117	16	13.7%	99	2	117	812	813	11
대구지법서부지원	36	6	16.7%	29	1	36	229	227	2
안동지원	6	2	33.3%	4	-	6	43	43	-
경주지원	14	5	35.7%	8	1	14	97	97	-
포항지원	49	11	22.4%	36	1	48	354	348	6
김천지원	29	15	51.7%	13	-	28	179	178	1
상주지원	3	2	66.7%	-	1	3	21	21	-
의성지원	6	2	33.3%	4	-	6	47	47	-
영덕지원	8	5	62.5%	3	-	8	67	66	1
합계	268	64	23.9%	196	6	266	1,849	1,840	21
부산지방법원	298	105	35.2%	185	8	298	1,928	1,914	14
부산지법동부지원	89	41	46.1%	46	2	89	627	626	4
합계	387	146	37.7%	231	10	387	2,555	2,540	18
울산지방법원	147	63	42.9%	82	2	147	877	866	11
창원지방법원	150	87	58.0%	63	-	150	1,023	1,020	3
진주지원	90	38	42.2%	51	2	91	565	573	4
통영지원	107	46	43.0%	58	3	107	638	630	8
밀양지원	9	5	55.6%	2	2	9	82	82	-
거창지원	23	4	17.4%	18	1	23	149	149	-
합계	379	180	47.5%	192	8	380	2,457	2,454	15
광주지방법원	170	63	37.1%	108	-	171	1,206	1,213	5
목포지원	61	31	50.8%	29	2	62	434	445	1
장흥지원	15	10	66.7%	5	-	15	86	85	1
순천지원	111	44	39.6%	61	6	111	768	761	7
해남지원	15	4	26.7%	11	-	15	105	105	-
합계	372	152	40.9%	214	8	374	2,599	2,609	14
전주지방법원	37	12	32.4%	23	2	37	211	211	-
군산지원	32	11	34.4%	20	1	32	266	265	1
정읍지원	6	3	50.0%	3	-	6	27	25	2
남원지원	10	5	50.0%	5	-	10	79	79	-
합계	85	31	36.5%	51	3	85	583	580	3
제주지방법원	11	3	27.3%	8	-	11	81	81	-
총계	3,580	1,253	35.0%	2,228	97	3,578	23,361	23,178	340
금년누계	3,580	1,253	35.0	2,228	97	3,578
전년누계	3,795	1,420	37.8	2,237	104	3,761

체포구속적부심사.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