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4대강사업과 지방선거,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opengirok 2010. 6. 1. 14:22


 

오늘 아침, 출근준비를 하며 뉴스를 듣고 있는데 순간 어질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대강반대하던 문수스님 분신.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어떻게 출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올라갔던 망루-용산의 다섯열사가, 사람사는 농사짓는 삶을 꿈꾸던 전직 대통령이, 얼마전엔 교수를 꿈꾸던 시간강사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한번 가슴이 뭉개지는 기분입니다.

<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정보공개센터는 4대강과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몇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4대강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기사를 보고 해당 지자체(경기도, 부사시, 대전광역시)에 정책자문단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부산시만 공개를 해주었고 대전은 부분공개, 경기도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시 4대강정책자문위원단 공개내용>


관련글: http://www.opengirok.or.kr/1664


그래서 의의신청을 한 결과 경기도는 다시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대전시는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공개해주기로 한 것이 참 우습습니다.




공개일시 보이십니까? 제가 이의신청을 한 날은 5월 19일이었습니다. 공개일시가 6월3일 11시라니 지방선거를 의식한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대전시는 처음 부분공개를 할 때에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홍보입자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선거이후 고려해서 공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지방선거에 주요쟁점중 하나라면 더욱 더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4대강사업을 지지 하고 있는지, 또 반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시민들도 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4대강정책자문단을 꾸린 이유가 4대강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리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홍보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뭐가 악용될 우려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것이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온 강을 다 파헤치고 있는 사업을 반대하고자 했던 문수스님께서 소신공양을 하셨습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 즉각중단하고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유서를 남긴채 뜨거운 불길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을 스님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흙으로 뒤덮혀질 강을 생각해봅니다. 


 
6.2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오늘,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갑자기 투표하라니 쌩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어느 후보든 당선이 되면 결국 국민에게서 돌아서버린다는  부정적 생각이 많았습니다. 진보정당이 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는 꼭 깊은 고민을 안고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4대강을 위해서, 밥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실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표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