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90% 사교육비 부담된다는데.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오랜만에 프리즘에 들어가 봤습니다.
프리즘은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종종 들어가서 살펴보곤 하지요.

오늘은 그 중 사교육에 관한 조사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및 사교육 의식 파악을 위한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라는 용역결과인데요.

사교육의 원인 및 사교육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사교육 경함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성적 향상(23.8%), 진학준비(21.7%), 뒤쳐질까봐(16.3%), 선행학습(13.3%) 순입니다. ‘성적 향상’ 등이 이유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뒤쳐질까봐 라는 대답이 세 번째라는 것은 의외이기도 하고, 조금은 슬프기도 합니다. 어떠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뒤쳐질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사교육을 하는 이유 중 이것이 가장 크다니, 어린시절부터 경쟁체제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사교육비 지출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 전체 소득의 11~20%를 차지한다는 응답(41%)이 가장 많습니다. 21~30%를 지출한다는 가구도 전체의 28.6%구요, 전체 지출의 30% 이상이 사교육비에 들어간다는 가구도 15% 이상입니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10명 중 9명 가량(88.7%) 정도로 상당한 수치인데요. 매우 부담이 된다는 비율도 전체의 28.6%에 달합니다.

사교육비 가계부담 여부

이 밖에 올해의 사교육비 증감 예상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2010년 4월 기준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 이류로는 대부분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교육비와 사교육 과목수가 증가하기 때문’을 꼽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6.3%는 사교육비 지출이 동일할 것이라고 답했고, 7.9%의 응답은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교육비 감소응답자의 이유를 보니, ‘학원을 다녀야 하는 학생이 줄어서, 경제적 사정으로, 등으로’ 등이 꼽혀 정부의 사교육비경감 정책 덕분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사교육 중단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늘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부모들의 응답을 보니, 정부의 그런 말은 아직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하나 봅니다. 아니면... 실천 안될 정책들만 만들고 있는 것일수도 있겠지요.

아이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모두 골칫거리인 사교육.
요놈은 정말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고삐풀린 망아지인 것일까요?

- 전체 조사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사교육비 및 사교육 의식 파악을 위한 학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