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종교지원예산 최근 3년간 175억원!

주요 종교들을 비롯해 수많은 토속신앙들까지 하면 대한민국도 다종교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중 하나도 바로 종교의 문제지요. 종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고위공무원이 종교편향적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이미 이 사회에서 종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도,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광부에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종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문광부가 종교지원사업으로 사용한 예산이 총 175억여원이었는데요.

<사진출처: 뉴시스>

	2008	2009	2010 6월	총
기독교(개신교+천주교)	677,300,000	940,160,000	902,000,000	2,519,460,000
불교	873,000,000	1,880,000,000	1,970,000,000	4,723,000,000
유교	850,000,000	1,667,000,000	1,890,000,000	4,407,000,000
민족종교(원불교+천도교+민족종교협의회 등)	664,000,000	824,000,000	716,000,000	2,204,000,000
범종교(연합종교 단체)	1,280,656,140	1,852,650,000	533,000,000	3,666,306,140
총	4,344,956,140	7,163,810,000	6,011,000,000	17,519,766,140

종교별로 나눠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원된 금액은 25억여원이고, 불교 47억여원, 유교 44억여원, 민족종교 22억여원, 범종교단체가 36억여원입니다.
2008년에 43억여원이었던 종교지원이 2009년에는 70억여원 2010년에는 현재까지 6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한건지 문광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  다음과 같이 특정 교회나 사찰에 지원한 금액도 있네요.

종교시설문화공간화사업(궁평교회)	궁평교회	7,000,000
종교시설문화공간화사업(대산복지교회)	대산복지교회	4,850,000
종교시설문화공간화사업(동천교회)	동천교회	10,000,000
종교시설 문화공간화 사업(사천교회)	사천교회	6,000,000
종교시설 문화공간화 사업(새빛교회)	새빛교회	8,000,000
종교시설문화공간화사업(새순교회)	새순교회	10,000,000
종교시설 문화공간화 사업(새터교회)	새터교회	8,000,000
종교시설 문화공간화 사업(서울교회)	서울교회	10,000,000
종교시설문화공간화사업(전주강림교회)	전주강림교회	10,000,000
종교시설문화공간화사업(종부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종부교회	10,000,000
종교시설문화공간화사업(진등교회)	진등교회	10,000,000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역활을 생각하면 종교지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지원에 매해 수십억원을 지출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씩 쪼개서 복지예산으로 돌려준다면 경제가 어려워 복지예산을 줄일 필요도, 예산이 없어 무상급식을 반대할 필요도 없을텐데 말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100809 08~10년 보조금 지원현황(종무실).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