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해 펑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간질을 앓고 있던 이 여성재소자에게 교도소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물만을 투약해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중에 질병등의 이유나 자살시도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8월10일) 교도소 수감중 사망자에 대해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
구분 |
질병 |
자살 |
폭행치사 |
성별 |
계 |
|
2006 |
16 |
17 |
1 |
남:32/여:2 |
34 |
|
2007 |
18 |
16 |
0 |
남:33/여:1 |
34 |
|
2008 |
12 |
16 |
0 |
남:28 |
28 |
|
2009 |
15 |
10 |
0 |
남:24/여:1 |
25 |
|
2010.8.10 |
5 |
7 |
0 |
남:10/여:2 |
12 |
최근 5년동안 교도소 수감중 사망한 사람은 133명입니다. 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66명,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66명, 폭행치사가 1명이었습니다. 성별로 나누면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망원인의 절반이 자살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교도소 수감자의 자살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가 자살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경우 특별관리, 감독하지 않은 교도소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어서 법의 판결을 받아 수감된 것이지만 교도소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 것입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만 하기보다는 재소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나중에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비롯해 사회적응훈련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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