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주요예산분석> 복지예산은 과다편성?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1년 정부주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과다, 과소로 지적된 사업은 31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과소편성지적을 받은 사업을 살펴보면 외통부의 정상 및 총리의 외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비,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사업, 환경부의 하수처리장학충, 사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하수관거정비등이 있었습니다.  


예산과대편성지적사업은 법무부의 가정폭력피해자 가족지원강화사업, 대법원의 등특인건비, 통일부의 남북공동체기반조상사업, 국방부의 장교인건비,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인턴쉽지원, 우주발사체3차발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건립,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사업,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지역투자촉진사업과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사업,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지급,장애인연금, 노인돌봄서비스,국가결핵예방사업이 있었고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공공임대주책시설개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도 예산과대편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지급,장애인연금, 노인돌봄서비스등의 복지관련 사업과,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공공임대주책시설개선,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도 복지적분야,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괘대측정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여름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삭발을 하면서 까지 장애아동의 복지예산을 확충하라고 외쳤습니다. 또 국민들의 복지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년간  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은 5.9%에 그친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증가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복지관련된 사업의 예산편성이 과대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복지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더 집중되어 쓰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