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요예산분석(2)!!중복사업으로 예산책정한 경우?

어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부의 2011년도 주요예산을 분석한 자료 중 필요성, 공익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사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업의 목적, 내용이및 지원대상이 서로 유사해서 통,폐합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은 12개의 사업이었는데요.

국무총리실의 정책체감도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사업은 문광부의 국정홍보사업과 중복, 정보화사업은 행안부의 프리즘 및 연구기관의 정보화사업과 중복,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이차보전은 국민주택기금사업과 가업대상중복, 관세청의 fta이행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등 타 부처의 fta사업과 중복, 외통부의 재외국민선거기반구축사업은 선관위의 재외선거관리사업과 중복, 문광부의 태권도상설공연장기금조성사업은 전북무주테권도 공원내의 태권도 공연장과 지경부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교과부의 인재양성사업과 중복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구축, 운영사업은 행안부의 다부처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의 통합필요, 교용노동부의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사업르 여성부의 다른 사업과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 여성부의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과 통합,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사업과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관세청홈페이지/ 기재부의 FTA포털 홈페이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FTA나 4대강사업 등 사업의 크기가 큰 경우,한 부처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사업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짜면서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증없이 수백억의 예산을 책정, 무턱대고 진행한 사업이 결국 다른 부처와 다를바없이 진행된 사업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의 낭비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