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주요예산분석>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들은?

2010년도에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지적받았던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책정해놓고서 실제로 사업진행전무인 경우도 있고,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곳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였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경제인문계 인턴십운영지원사업이 고용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2011년도에도 5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보훈정책개발에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사업미흡하였고 2011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공정위소관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세입 사업에 2010년에 3천7백10억여원의 예산책정하였으나 법집행노력이 미흡하였고 2011년도에는 4천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조달청의경우 2010년 회전자금출금사업에 900억여원의 예산책정하였으나 비축사업 수익성 및 회전자금 활용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1년에는 1천4백6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통일부는 18억여원의 예산을 북한정세지수사업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사업의 진행사항을 비공개하여 성과를 알 수 없었고 2011년에는 20억여원을 예산 진행하였습니다.

방위산업청의 경우 보병전투차량에 3천9백60억예산책정, 2010년도에는 1000억여원을 줄여 2천9백4십억여원책정했고 합병 소총관련해서 300억에서 무려 240억여원을 늘려 5백4십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사업들은 무기결함의 부분과 보병전투차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운영사업에 2010년에는3 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2011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법률안제출미비등 사업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도입지원사업,차상위계층장학금지원사업 영어교욱격차해소사업에 서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전문투자펀드사업을 계획했으나 사업추진실적이 전무하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500억여원의 예산을 2011년도에는 두배에 가까운 1천억여원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창업기업투자보조금에 1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사업목적달성 미흡등으로 인해 예산안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2011년에는 5백 18억여원으로 에산을 축소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잡영프라자, 모성보호육아지원,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전지원금사업이미흡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의 정부 주요사업중 사업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사업은 18개의 사업입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사업은 2010년사업성과가 전무하다고합니다. 500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서 사업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해되질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사업을 진행할 수 잇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경우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이나 임심,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사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산전후휴가급여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책정을 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또 성과를 제대로 내기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하나하나를 만들고, 진행할 때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시작부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