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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부예산분석> 실적부실한데도 예산은 그대로?

opengirok 2010. 11. 10. 16:00


람들은 대한민국 예산을 눈 먼 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시도때도 없이 헤집어놓기도 하구요. 사람들도 몇 없는 썰렁한 거리를 꾸민다며 수십억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의 세금을 눈먼돈으로 방치할 수는 없죠-

꼼꼼히 살펴보고, 세세하게 따져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간했는데요-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정보공개센터에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는 예산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표는 자료 중 일부입니다. 전체자료는 아래에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연레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쓰지 못해 불용예산을 만드는데, 내년사업에도 여전히 높은 예산을 책정해 놓았네요. 심지어 지적받은 사업 중 대다수는 내년도 예산을 상향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진행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들도 보입니다.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다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을텐데,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국가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금액은 309.6조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의 살림살이에 300조원이 든다니... 참 큰 액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예산 탓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일수록 그 여파는 크죠. 또 반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어 아까운 세금만 축나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는 4대강 사업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정말 필요한곳에 아낌없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쥐도 새도 모르게 새나가는 숨은 예산부터 잡아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