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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론조사 내용' 공개하면 국론분열?

opengirok 2010. 11. 16. 14:14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국민 중 6명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지지율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크게 왜곡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막상 개표를 해보니,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지지율 발표만 하지 않았어도 한명숙 후보가 당선되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실에 “2010년 1월 1일 - 2010년 9월 28일 현재까지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일시, 여론조사 의뢰 회사 명, 여론 조사 비용, 여론조사 문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기간 동안 총 79회의 여론 조사를 했고, 집행예산이 8억6천4백만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도 회사명, 여론조사 문구,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재밌습니다.

[ 청와대 답변 내용]

1) 설문내용 자체는 물론 설문 취지나 목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할 수 있고, 이는 국론 분열이나 외교마찰 등의 문제로 직결되어 국익을 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사유)

2) 여론조사는 국정현안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것인바, 정책결정 또는 검토 과정에 있는 주요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3) 설문 항목과 전체 구성 등 여론조사 세부내역은 대통령실의 기획과 설계를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조사 수행기관, 즉 여론조사 회사의 특장점이 기획과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 중 각 조사회의 영업비밀과 노하우에 속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해당회사의 경영ㆍ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유).

여론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왜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게다가 국론 분열 외교마찰과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상황이 외부로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여론 조사라는 것이 최소 천명 이상에게 물어보는 건데, 그분들이 설문 내용을 듣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듣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영업 비밀을 거론 하시는데, 그 또한 최소 천명 이상에게 공개되는 것은 회사 영업 비밀을 노출 시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