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고려없이 만든 호화청사는 흉측할 뿐!

호화청사논란으로 속앓이를 했던 성남시, 최근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횡령과 비리, 각종 이권개입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이 전 시장은 시장재임시절 온갖비리로 약 15억여원을 챙기고 새청사건립 관계업자들에게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밝혀 졌습니다.


성남시 호화청사사건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건립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얼마전 지자체의 '호화청사'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그 감사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07년 이후 청사를 건설, 준공하였거나 건설 중인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사건립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사업추진 내용 감사)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청사건립을 경쟁하듯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2010년 4월 현재까지 65개 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였고, 12개 기관에서 청사를 신축 중이라고 합니다. 청사를 건립한 65개 기관의 재정실태를 분석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기관이 51개(78.5%)에 이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원칙도 없이 청사 내에 업무공간 면적의 몇 배에 이르는 도서관, 공연장, 복지회관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군,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새청사를 건립하면서 주변에 문화공연장, 공원등의 편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청사 건립계획에 중복하여 넣어 아낄 수 있는 사업비 수백억원을 물쓰듯이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첨부자료의 28~31P참고)


또 청사의 무조건적으로 규모를 부풀리면서 운영비용 등을 검토하지 않고 호화스러운 내․외장재 사용,  외관을 꾸미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자체 대부분의 청사는 에너지 낭비형 구조로 신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서 오히려 에너지 낭비형 청사가 지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에 청사의 필수적인 집무 공간, 회의실 등에 대한 표준설계면적을 제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현재는 청사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하나하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1인당 사무실 사용면적>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유사하였으나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청사를 신축․준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민선 이전보다 29% 정도 늘어났고, 2010년 5월 현재 청사를 신축 중인 11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선 이전보다 49% 늘어났습니다.

민선이후 기존 청사중 1인당 사용면적이 제일 넓은 곳은 강릉시로 으로 33㎡이고 좁은 곳은 서울 중랑구로 8.91㎡였습니다. 신축청사중에는 안산 상록구가 36.78㎡로 가장 넓었고 임실군이 14.67㎡로 제일 좁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사용면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사용면적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 이내인 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6개 기관 중 31%인 5개 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30개 기관 중 27%인 63개 기관만 기준뿐입니다. 특히 2010년 5월, 청사를 건설 중인 10개 중 8개 기관이 기준보다 1.1배～2.1배 크게 집무실을 건설하는 중이었습니다.

<지방청사 신축 규모 추이>
    감사를 실시한 23개 기관의 청사 규모를 보면,  23개 기관 모두 신청사의 건축연면적이 구청사보다 증가했으며, 평균 증가율도 205.91%에 이릅니다.

이 중 구청사에 비해 신청사의 건축연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용인시 수지구청으로 증가율이 무려 819%에 달합니다. 그 다음이 당진군으로 421%가 늘었습니다.

<직무공간과 직무 외 공간(접견실 등) 면적 비교>
민선 전에는 직무 외 공간이 직무공간의 123.7%였으나 민선 이후에는 154.7%로 직무 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 사용면적으로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중구(82.9%)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면적조례(안)에 따라 99㎡만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8.7%로 낮은 곡성군의 경우 기준보다 1.55배나 넓은 155㎡를 사용하고 있는 등 재정자립도와  단체장 사무실 사용면적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된 지방청사 현황>

준공한 지방청사(12개)의 ㎡당 건설단가는 최저 121만 원에서 최고 216만 원으로 그 차이(95만 원)가 최저 건설단가의 7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사비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성남시로 1,633억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원주시가 841억원, 포항시가 81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중인 지방청사 현황>

2010년 3월 현재 건설 중인 지방청사(12개)의 경우 ㎡당 건설단가가  최저 115만 원에서 최고 222만 원으로 그 차이(107만 원)가 최저 건설단가의  93.0%나 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이는 곳은 충청남도로 2,272억원, 그 다음이 서울시로 2,0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청, 용인시청- 이미지출처: 경향신문>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부채만 쌓이는 현실입니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해 무상급식도 않된다, 사회복지예산도 줄이겠다면서 호화청사를 짓고 뽀대나는 관용차량을 타는 것은 포기할 수 없나 봅니다.


물론 청사건물이 낡고 오래되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새롭게 단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하는데 지역주민의 요구는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수천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호화청사논란이 점점 커지자 복지센터로 쓰겠다는 둥, 시민예식장으로 쓰겠다는 둥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청사의 역할, 청사공간의 활용등에 대해서 사전에 발전적인 논의를 충분히 했다면 좋았겠지요.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놓고서 정작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청사는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흉측스러울 뿐입니다.


감사원 전체자료 올립니다.

(101213)감사결과 공개문(지방청사건설실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