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2009년 황당 정보 비공개 WORST5를 선정했었는데요.
청와대에서 정보공개담당자이름을 OOO으로 표시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공개정보라고 설정해놓고 청구하니까 비공개한 경우가 있었죠. 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정보부존재로 비공개해놓고서 이의신청하니까 공개해준 경우, 막무가내식의 비공개 등등 황당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2010년에는 황당정보공개 BEST 5 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어이없고 황당했던 경우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2010년 황당정보공개 BEST5에 선정된 다섯개의 기관을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는 정보공개센터?!'
★ 1위는 서울시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부분공개- 행정심판 승소 등등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비공개를 일삼고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다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요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빌미로 특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습관적으로 남발"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 2번 한 것이 습관적으로 남발한 것이 되어버렸으니 어이가 없었지요.
서울시 광고비 지출, 왜 이렇게 비공개하나?
오세훈 시장님, 망국적 정보은폐는 이제 그만하시죠
정보공개하라는 게 권력남용인가요?
국민의 알권리 무시한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
서울시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시 국내광고비내역, 받아보기 참 힘들죠잉!
행정심판 결정도 무시하는 서울시, 선거때문이라구요?
이 것말고도 서울시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것들은 황당하고 씁슬한 것들이 워낙 많아 일일히 쓰기도 어렵습니다. 디자인 사업 이나, 빛거리 조성, 외장막, 등등 서울시가 2010년 정보공개센터를 많이 바쁘게도 해주었네요.
' 일단 비공개합니다! '
★ 2위는 경찰 !
경찰임의동행현황을 청구해봤더니 2008년 한해만 272,879건이었다는 것을 알아내기도 했고, 전의경탈영현황을 청구했더니 "전의경 탈영사유 및 후속조치 등은 전의경 인사관리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아 이의신청해서 공개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 외에도 경찰의 진압장비현황과 구입내역에 대해서 공개받기도 했고, 지방경찰청이 비밀기록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데 민중의 지팡이들께서 민중의 알권리를 이렇게도 열심히 침해해주고 계십니다.
경찰청,신형물대포현황 이의신청했더니 달랑 세줄공개?
음향대포대신,2억2천만원짜리 물대포로 모시겠습니다!
전의경 탈영현황 알아보니..
2008년 경찰 임의동행 272,879건,국민인권은 어디로?!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비밀기록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알권리 유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병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현병철이원장 취임이후 인군위가 MBC PD수첩, 박원순 변호사 국가상대 손배청구,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인권위는 어제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렸다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권위가 뭣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게 없는데 정보공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랐더니 위원들을 비롯해 인권위원장의 이름도 OOO처리를 하질 않나, 분명 공개설정이 되어 있는 정보도 비공개결정을 내리질 않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유린하는 것이 2010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 기록도 없고, 공개도 안하지만 소통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청와대의 정보공개담당자 이름은 알 턱!이 없고,
여론조사내용을 청구했더니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 국론분열이나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영업상비밀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지지율이 60%가 넘었다고 연일 보도하면서 79회의 여론 조사에 8억6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놓고서 비공개한다니 당췌 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2009년 한해동안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종이기록물이 100건 밖에 되지 않는다니 이건 뭐 기록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실부터 이런데 다른 기관은 오죽하겠어요?
' 기록이요? 에이 대면보고하면되지~'
여기 청와대와 너무도 닮은 곳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즐긴다는데 대면보고를 좋아하는 분이 또 있나 봅니다.
★ 5위는 특임장관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2009년 특임장관실에서 생산한 기록을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지난 한해 동문서 15권이 전부랍니다. 시청각기록이나 행정박물류를 비롯해 심지어는 회의록도 단한건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되는 기록물이 이렇게 부실한데 특임장관이 하는 일은 누가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서로 닮는다는데,, 그래서 일까요?
2010년 한해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바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던 위의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를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2011년 새해에도 정보공개청구 열심히 할터이니 제대로된 정보공개! 진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희귀난치성질환, 이제 지원도 희귀해지나? (1) | 2011.01.04 |
|---|---|
| 참 불공정한 '비공개' 투성이 청와대 (0) | 2010.12.30 |
| 지역주민 고려없이 만든 호화청사는 흉측할 뿐! (0) | 2010.12.22 |
| 군대 내 인권침해 내용 살펴보니.. (0) | 2010.12.22 |
| 외부강연 제일 많이 한 김문수도지사, 강의료는 몰라? (0) | 201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