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장 미술품은 16,740점, 가치는 550억?

Batik Art In My Wild River…!!! :) by Denis Collette...!!!

○ 보유기관수 : 43개 부처 666개 소속기관

○ 미술품 개수 : 16,740건

○ 추정 금액 : 55,460백만원

                                                   [ 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단위:백만원]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외교통상부	4,445	10,388	관세청	35	72
대법원	4,072	10,580	통계청	30	16
교육과학기술부	1,993	6,897	병무청	21	21
법무부	1,303	830	국가보훈처	20	19
대검찰청	1,002	4,699	노동부	20	25
대통령실	747	5,397	농림수산식품부	20	16
지식경제부	548	1,683	농촌진흥청	16	39
문화체육관광부	524	4,879	문화재청	14	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6	663	기획재정부	13	53
국회 국회도서관	358	1,342	식품의약품안전청	12	4
경찰청	334	682	산림청	12	30
국회 국회사무처	158	1,598	감사원	12	51
행정안전부	98	3,491	환경부	9	17
국세청	80	485	국민권익위원회	8	9
방송통신위원회	71	88	중소기업청	7	4
조달청	65	85	해양경찰청	5	1
국무총리실	65	344	기상청	4	53
국토해양부	62	113	국가인권위원회	3	8
보건복지부	42	32	여성부	2	3
헌법재판소	39	272	법제처	2	3
통일부	37	348	소방방재청	1	1
특허청	35	17
합계	43개 부처, 16,740건, 55,460백만원

공공기관에 가보면 화려한 미술품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미술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입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미술품 소장실태와 그 문제점을 조사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았는데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전체 16,7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43개부처, 666개 소속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구요.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곳은 외교통상부입니다. 4,445건에 가치는 103억정도 됩니다. 두번째는 대법원으로 4,072건에 가액은 105억원 정도 되네요.

세번째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1,993건에 가치는 68억9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술품 구입 기준 및 검증 체계가 없어 해당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대다수 공공기관(국공립 미술관 제외)의 경우, 미술품 구매가 계속적 업무가 아닌 단발성 업무라서 사적 통로를 통해 구매하고 현행 규정상 지인 등 사적 통로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술품 구매의 특성상 예술적 전문성을 이유로 특정 협회･단체에 일임해 구매 취득의 투명성 저해한다고 밝히면서, 지정 받지 못한 협회･단체 소속의 작가는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협회･단체는 소속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추천하면 의뢰기관에서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노출했다고 밝혔는데요. 

• 대전 ☆☆중학교 교장은 표구업체 대표와 짜고 ‘06.12.부터 ’09.2.까지 총 8회에 걸쳐 미술품 구입으로 34,340천원을 집행하고, 표구업체 대표로부터 30,500천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 지출결의서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술품･액자 177점 중 149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에 전시･보관된 적이 없음 (‘10.1월, 감사원 감사)

• ◇◇구는 기관 미술품 보유 현황을 조각 1점, 회화 2점으로 통보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구의회 4점, 구청사 6점, 보건소 1점 등의 회화가 미등재 • ○○시는 회화 작품 외 도자기 작품 다수가 기증 등을 통해 전시･보관되고 있으나 미술품 대장에 미등재 (‘11.3월, 실태조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강화	□ 정부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개선 ○ 조달청은 정부미술품 취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조달청	‘12. 3월 말
	□ 미술품 관리 규정 미제정 기관은 규정 제정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닌 기관은 별도의 규정 제정 ○ 포괄적 기준 제정 및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	자치단체,교육청 행정안전부,자치단체	“
	□ 전자적 미술품 관리 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 상에 미술품 관리 DB 신설 ○ 교육청 및 학교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에듀파인)상에 미술품 관리 DB 신설 ○ 국･공립 미술관이 소장하는 작품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공립 미술관	“
2. 국공립 미술관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	□ 미술관 소장 미술품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 국･공립 미술관별 자체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	국･공립 미술관	“

이렇게 큰 규모의 미술품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네요. 향후 미술품으로 인한 여러가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구입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자료 공유합니다. 

정부소장 미술품 현황.hwp